< 앵커 >

성전환 수술로 군에서 강제전역된 이후, 세상을 등진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사회 각계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성소수자를 내친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21대 국회에선 법안이 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 리포터 >

성전환 수술 이후 여군으로 편입돼 군 생활을 이어가고 싶었던 변희수 하사. 

하지만, 군은 트랜스젠더를 ‘심신장애’로 판정해 강제전역 처분을 내렸고, 이후 행정소송 등 힘겨운 싸움을 이어온 변 전 하사는 결국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성소수자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박힌 혐오와 차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도 변 전 하사의 비극은 “성소수자들에게 숨 쉴 공간마저 거부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두를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성적지향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2007년 법무부가 입법을 시도한 이후 수차례 발의됐지만 외면받았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선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혜영 / 정의당 의원(포괄적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
“차별을 자신의 이익에 이용하고 있는 집단이 있고 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커다랗게 목소리를 내면서 이 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눈치를 지금까지 정치권이 계속 보면서 굴복해온 것. 그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옹호법’이라는 등 반대 여론을 표로 계산하는 ‘정치적 셈법’이 입법을 막고 있는 건데, 헌법상 권리인 ‘평등’을 법률로 구체화하기 위해선 제도화가 절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데, 개신교계 반발을 고려해 ‘종교와 전도행위’를 예외조항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개선 요구가 나옵니다.

[퇴휴스님 /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현실적인 고려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인권과 평등의 문제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측의 압력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혜영 / 정의당 의원] 
"종교를 무조건 예외로 만든다는 이런 조항은 사실상 같이 발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법안 발의 시점 이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여론을 듣고 그것보다는 진일보한 안으로 발의하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변희수 전 하사의 영정 앞에 ‘차별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기를 바란다’는 애도를 전한 정치권.

바로 이 곳을 ‘차별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달라는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답할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최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