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박동규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장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직격인터뷰시간입니다. 청주시가 올해 1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면시행했는데, 오늘은 초대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관리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박동규 위원장 저희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장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박동규 : 안녕하세요.
▷이호상 : 먼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민 분들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어떤건 지, 준공영제가 무엇인지 먼저 간단히 설명해주신다면요?
▶박동규 : 네,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준공영제는 지자체에서 버스노선의 운영권, 즉 운영원 노선의 관리 및 조정권을 가지고 운수업체에서는 운행에 대한 부분을 담당함으로서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이호상 : 그럼 청주시가 그냥 시내버스에 대한 관리운영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보면 되는거죠?
▶박동규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위원장님, 그럼 이게 전국에서 청주시가 처음입니까?
▶박동규 : 2004년도에 서울시가 최초 도입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전, 대구, 광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시,군단위 최초자치단체에서는 청주시가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청주시가 처음이라는 말씀, 그러면 간단하게 준공영제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셨는데, 준공영제 관리 위원회,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는 건지 또 조직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박동규 : 네, 준공영제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하고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는 시의원운송업체대표, 노동조합대표, 전문가들하고 시민들로 구성되어 이고요. 여기에서는 표준운송원가 결정에 관한 사항, 준공영제의 패널티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등 중요정책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무국은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행정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정책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운수업체의 재정지원과 정산업무 등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아, 가장 핵심적인게 표준 운송비를 운영위에서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박동규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표준 운송비라는게 위원장님, 시내버스 적정 가격, 시내버스 적정 운영비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거죠?
▶박동규 : 네, 업체에서 우리 관리권을 시에 주고서 적정한 수입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산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같은것, 기사들 관련된 것 이런 것을 같이 표기해서 어느 정도 필요성,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를 같이 협의해서 그 정도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호상 : 위원장님, 그럼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들어보니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관리위원회가 시내버스를 관리, 운영을 하다보면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진은 필요없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떤 역할을 하는건가요?
▶박동규 : 시내버스 경영진들은 버스에 대한 어떤 관리, 기사들 복무관리 이런 것을 전담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완전공영제하고 준공영제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선 개편에 관한 사항을 갖고 오면서 나머지는 버스 업체에서 사장, 대표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겁니다.
▷이호상 : 아, 실무관리는 그쪽 경영진이 한다는 말씀인군요?
▶박동규 : 그렇습니다.
▷이호상 : 지금 현재 청주지역 시내버스 업체 몇 곳이나 있고요, 노선은 몇 군데나 됩니까?
▶박동규 : 저희들은 6개 시내버스 업체가 있고요,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은 128개 노선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읍,면단위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공영 버스는 43개 노선에 48대가 있습니다.
▷이호상 : 43개 노선에 48대, 그럼 전체 171개 노선이 되는거네요?
▶박동규 : 그렇습니다.
▷이호상 : 지금 현재 위원장님, 청주지역 시내버스 업계의 적자상황이라고 할까요,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박동규 :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9년까지는 재정지원 규모가 325억원 정도였었는데, 지난해에는 430억원으로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이호상 : 이게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적자폭을 청주시가 메워주고 지원해줬던 것 아닙니까?
▶박동규 : 그렇습니다.
▷이호상 : 그러면 시외버스준공영제가 시행이 되면서 추가로 또 청주시가 지원해줄 여러 가지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요?
▶박동규 : 대중교통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버스개선 개편하고 노선 신설 등을 감안해서 지원 금액이 540억 정도가 손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호상 : 연간 말씀하시는 거죠?
▶박동규 :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버스 예상보다 당초 빠르게 회복될 경우에는 재정 지원 규모가 이보다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혈세를 추가 지원하는 부분. 혈세를 시외버스 업계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뭐 우려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동규 : 네. 민간이 운영하는 것과 준공영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정적이고 균등한 서비스 제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 업체에서 버스 노선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업체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버스운행의 감축. 또 이용객이 있어도 수입이 되지 않는 적자 노선에 대해서 기피 현상이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지역 간 대중교통 서비스 차별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영제 시행함으로써 수요부족에 대한 재정 지원 등으로 걱정을 덜 수 있게 되고 무리한 노선 감축,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 등을 개선해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버스 운전기사들이 전반적인 복지 향상으로 사고 감소. 그리고 보다 친절한 이용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사고율도 감소가 될 수 있고. 근본적으로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적인 불균형이 해소가 될 것이다.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면서 말이죠.
▶박동규 : 준공영제란 것은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호상 : 그러면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시내버스 업계를 청주시가 그리고 청주시민들이 혈세를 들여서 업계 배를 불려준다는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동규 : 네 저희 현재 운수 업체는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수입 창출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와 보조금에 따른 것에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표준원가 산정, 외부 회계 감사 실시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서 투명하게 저희가 경영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원하기 전에 표준원가를 제대로 선정을 하고. 또 회계감사까지 실시해서 혈세가 제대로 새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동규 : 네 재정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이호상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입니다만 공공의 영역으로 청주시는 이제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걸맞게 시내버스 기자들의 친절이라든지 시내버스 업계 전반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우선 개선이 되어야만이 청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것 같거든요. 준공영제가 이런 것이다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동규 : 준공영제는. 운수 업체들에 대한 성과이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 다시 말해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운송업체 서비스 향상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위원장님 청주시 준공영제. 전국 최초. 기초자치단체 최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준공영제 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또 초대 위원장님이시니까 역할이 크실텐데 저희도 응원하고 큰 역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동규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지금까지 청주시내버스준공영제 관리위원장 초대 위원장인데요. 박동규 초대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전국기초단체 처음으로 청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했는데 기대 반. 우려 반 여러 가지 걱정이 큰데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