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최근 프로배구계에서 시작된 학교폭력 미투와 관련해 앞으로 가해선수는 대회참가는 물론 대학입시와 프로구단 입단이나 국가대표 선발까지 가해 이력이 따라다니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종합대책, 체육계 성적지상주의 문화나 폭력사건 시효문제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터 >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방안'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와 지원, 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입니다.

먼저 피해자와 관련해, 심리와 법률상담, 가해자의 사과까지 포함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1] 황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피해자 스스로가 치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3월부터 4월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 동안 문체부를 비롯해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체육회, 시민단체 등이 모인 협의체를 통해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선수에 대한 제재와 감시, 예방조치가 주목됩니다.

[인터뷰2] 황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학교 현장에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엄중한 제재 조치와 함께 학교폭력 이력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당국과 협의해서, 2022년까지 구축되는 통합 징계정보 시스템에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 가능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폭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가해 선수는 종목별 대회나 종합대회는 물론, 대학 입시부터 프로나 실업팀 입단, 국가대표 선발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또 프로단체와 대한체육회 등의 관련 제재규정도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갖도록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특기자나 지도자 평가, 학교운동부의 합숙문화 등 체육계 전반의 문화 개선도 추진합니다.

[인터뷰3] 황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용자막] “먼저, 체육 특기자에 대한 평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개인별 평가가 가능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대학이 입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지도자에 대한 평가도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체육계의 성적지상주의와 폭력 용인문화, 체육특기자 선발에 따른 선수간 서열화, 그리고 과거 폭력 행위의 시효문제와 제재근거 등 풀어야할 숙제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번 정부대책은 계속될 학교폭력 미투 처리과정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영상편집] 남창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