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처장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직격인터뷰시간입니다. 최근 충청북도가 선별적재난지원금을 지급했죠. 그런데 보편적지급을 주장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 연결해서 이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선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처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선영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호상 : 충청북도가 최근에 보편적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선별적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처장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영 :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모두가 한 번도 겪지 않은 사상초유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특수계층 뿐 아니고 충북도민 모두가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천차만별 다르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에게 1,2차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충북도에사는 도민들은 자치단체로부터 한 번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적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별지급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또 여기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인 직군들이 있기 때문에 더 소외되고,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결국은 자치단체가 민심을 외면했다, 그리고 주민 배려가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결국 처장님 생각은 보편적재난지원금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거죠?

▶이선영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그런데 지금 사실 충북지역 제천, 옥천군 같은 곳은 보편적재난지원금 지급을 했었거든요, 물론 자치단체 화폐로 말이죠. 그런데 일각에서 그래도 그나마 형편이 나은 청주시 정도는 보편적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영 : 자치단체마다 재정자립도 문제를 먼저 제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재정자립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급결정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 중에서는 청주시나 충북도보다 어려운 지자체들이 훨씬 더 많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어렵다고 할 수있는 옥천군, 제천군도 이미 다 지급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결국 저는 이 문제가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이런 단체장들의 우선 순위에서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산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의지가 없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를 위한 긴급예산편성이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더 우선할 정책과 예산이 있는지 저는 역으로 이런 단체장들에게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이호상 : 재정자립도도 물론 우리가 걱정을 해야하는 거지만 단체장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최근에 제가 사석에서 한범덕 시장을 뵀는데 말이죠. 한 시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민들, 시민들에게 10만원 지급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이선영 : 그렇게 말씀하시면 백만 원 준다고 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상공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북도나 청주시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규모가 크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 입장만 계속해서 되풀이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개별도민에게 보편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10~20만 원 정도 밖에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저희가 설 명절 전에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했던 것은 따뜻한 명절을 도민들이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지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결국은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거든요. 실제로 1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고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청주시나 충북도의 결정이 좀 더 안타깝고 아쉽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처장님 말씀은 10만원 20만원이지만 그 돈이 소비를 하면 결국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이선영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어제도 사실은 시의회 김영근 의원인가요. 시의회에서도 청주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는데. 지방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방의회 의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영 : 저는 민심이 지금 많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불편함을 넘어서 자치단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민심을 대변해야하는 의회에서는 너무나 조용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누구도 어제 김영근 의원님의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적극적인 문제제기나 그걸 이루기 위해서 도의회나 시의회 전체차원에서 무슨 목소리를 낸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쉽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 촉구 이런 부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호상 : 결국은 의회가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선영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그런데 처장님 또 이런 와중에 충청북도 의회, 또 청주시 의회 뭐 보은군 의회도 있다고 하는데. 도내 일부 의회가 또 올해 해외연수를 가겠다.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선영 : 네. 코로나 19 때문에 모두가 어렵다는 건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존폐 위기에 생업이 놓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민심을 외면하고 해외 연수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저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고요. 이미 많은 전문가들도 코로나 국면이 올 연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해외연수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행여나 상황이 개선된다고 해도 이 어려운 시국에 효과성이나 민심을 살피고 배려하는 것이 먼저지 해외연수를 상황이 나아졌다고 가겠다 이렇게 판단한 도의회 시의회 저희는 이해할 수 없고요. 민의의 대변자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호상 :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와 닿는데요. 그런데 도의회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책정만 해놨을 뿐이고 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선영 : 그래서 그 변명이 사실 더 도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쓰지 않을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도의회가 예산심의 기능을 하는데요. 피감기능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처리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도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교육감의 해외연수 비용은 다 삭감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코로나 시국에 웬 연수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데요. 교육감은 해외연수가 안 되고 본인들 예산은 오히려 더 늘려서 세웠는데. 이런 이중 잣대가 사실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지금은 변명보다는 하루 빨리 사과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게 합리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상 : 교육감 해외연수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이군요. 

▶이선영 : 그래서 민심들이 부글부글 끓는. 이게 말이 되냐. 이중 잣대. 내로남불.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도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상 : 혹시 처장님 참여연대라든지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서 청주시나 충청북도의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는 목소리를 다시 한 번 낼 의향이나 계획이나 이런건 계획하고 있는게 없습니까? 

▶이선영 :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한차례 냈고요. 지역에 있는 많은 단체들도 관련해서 유사한 주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이런 단체들과 연대를 해서 민심이 어렵고 또 많은 요구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알리는 그런 계기들도 저희가 마련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네 알겠습니다. 그 중심에서 참여연대 역할의 큰 역할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다음에 또 현안이 있을 때 다시 한 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선영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지금까지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와 청주시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