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도종환 국회의원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신년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 연결했습니다. 도 의원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도종환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원님.
▶도종환 : 네.
▷이호상 : 작년 한 해 어떻습니까? 코로나19도 있었고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소회 한 말씀 해주세요.
▶도종환 :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이 멈추고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정말 청취자 여러분들 고생많으셨고요. 겨울인데요, 앙상한 겨울 나무는 숲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헐벗은 나무들이 혹독한 시간을 아름다운 풍경으로 바꿔낼거라고 저는 믿고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어떠십니까? 의정활동 하시면서 많은 제약이 있었을 것 같고 또 국회에서도 여러 접촉자들이 있어서 혼란스러웠고 말이죠. 의정활동 펼치시는데 어떠셨습니까?
▶도종환 : 의정활동도 의원총회를 온라인으로 한다든가 각종세미나나 토론회 것들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고요.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연이어 나오고 그래서 국회가 출입을 제한해서 의원 한 사람을 찾아오는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활동도 많이 제약되어있습니다만 그러나 단계가 좀 낮았을 때 이럴 때에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본래 해야할 일, 예산을 심의한다든가 하는 일들을 했고요.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름에 최숙현 선수라고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선수가 이 소속팀 감독이나 팀닥터라고 불리는 사람들, 선배에게 폭행을 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선수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또 폭력이 근절되어야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청문회도 열었고요. 이런 선수들의 인권보호와 재발방지를 뼈대로 한 이른바 ‘최숙현 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고요. 또 문화 쪽으로는 ‘도서정가제 논란’이 뜨거웠었습니다. 그래서 출판계, 서점계, 도서관게, 작가, 전자출판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도서정가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지역서점 지원의 근거를 담은 출판문화산업문화진흥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고요. 도서관법전부개정안 작은도서관진흥법전부개정안도 발의했고, 최근에는 저작권법전부개정안도 발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호상 : 마지막까지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엄중한 시기 속에서도 많은 일은 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재난지원금 보편적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 하는 논쟁도 많은데 이게 지금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은데 말이죠. 최근 경기도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경기도 포천, 전남 여수, 나주, 울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전국 자치단체들이 보편적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는데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충북도민들 전체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충북지역의 재난지원금 지급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도종환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지자체가 늘고 있어요. 이 자체로는 좋다고 봅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또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면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충북도나 청주시도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9조3천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소상공인하고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대책인데요. 또 지원을 해야 할 계층들이 있고, 소득이라든지 이런 계층들, 그래서 우선 이 지원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이 우선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지자체별로 지원을 또 하겠다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호상 : 적극적인 검토,,,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도종환 : 저희는 국회에서는 이 피해를 입은 계층들에 대해서 두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놓고 있어요. 민병덕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그래서 한 70% 정도. 지난해 소득.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 3년간 평균의 한 70퍼센트 정도를 지원하자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의원 입법안이 하나 있고요. 그 경우에는 이제 예산이 월 한 한 24조 70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건 재정당국하고 긴밀한 논의를 해야되고. 월 25조에 가까운 돈이니까요. 또 강훈식 의원의 경우에는 월 1조 정도. 들어가는 그러한 지원 대책을 아직 입법화 하려고 하는 논의 들이 있고. 어제 의원 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오후 4시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들을 입법과 관련한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호상 : 재난지원금 문제를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생각을. 사실은 충북에서도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청주시는 그래도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지금 옥천도 그렇고 제천도 지급을 했는데 청주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형편이 나은데 말이죠. 이게 청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할 법도 한데 말이죠.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지역구 청주신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종환 : 이거는 저희가 자치 단체장한테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자체가 먼저 논의를 시작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논의들을 시작하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시작하고 이러면 청주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겠나. 필요성에 대해서 자체 논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지역현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의원님 인터뷰 할 때마다 여쭤보는건데. KTX 세종역 신설문제 아직도 수면 아래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세종시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TX 세종역 설치 논란. 이게 우리가 먼저 좀 오송 역세권을 먼저, 아니면 KTX 오송역 인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고질적인 문젠데요.
▶도종환 : 세종시는 선거가 한 두 해 앞으로 다가올 때마다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실현되든 안 되든 주장하는 것이 선거에 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주장할거라 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님도 인근 시·도의 동의가 있어야만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한 바 있고요 또 주무부처 장관까지도 반대를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세종역 설치에 대해서는 누구도 찬성한 적이 없어요. 정부의 대통령, 총리, 주무부처 장관. 그 다음 타당성 조사를 해도 뭐 17년도 하고 20년도 했지만. 비용 대비 편익 값이 아주 낮게 나와요. 0.5하고 0.86 이렇게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 추진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요. 또 KTX역은 전철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주장은 할 수는 있지만, 실현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먼저 역세권 개발 등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느냐에는 동의를 하고요. 지금 오송 제3산단이 조성되기 시작하면, 1산단 2산단 3산단 사이가 역세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민간 쪽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자체라든가 정치권에 여기에 깊게 개입할 수는 없고요. 오송역은 매년 이용객이 증가를 하고, 세종시 관문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오송역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논의가 훨씬 더 현실적인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쭤볼 질문이 많았는데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조금 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또 청주시민들을 위해 노력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종환 : 네 고맙습니다.
▷이호상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