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이상식 충북도의원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앞서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었죠.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느냐, 선별적으로 지급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요. 충북에서도 도민들에게 보편적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상식 충북도의원인데요. 이 의원 연결했습니다. 이상식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상식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네, 의원님께서는 충북지역 도민들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신거고, 얼마 전 도의회에서도 그렇게 질의를 하셨고요.

▶이상식 : 네, 사실은 제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요청드린건 2가지 방법입니다. 사실 이번에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재난지원금 즉각적인 지급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안정기,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된 다음에는 전도민보편적재난지원금, 현재 이 2가지에 대해서는 첫 번째,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속된말로 저희가 강요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분들은 생업을 포기하면서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정부지원금도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다소가 아니라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충북도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같이한다는 입장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재난지원금을 즉각적으로 지급하자라는 것이고요. 추후에 코로나가 좀 안정단계에 들어서면 사실상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이뤄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에 보편적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어폐가 있거든요. 사회적거리두기를 하라고 하고 또 한 쪽에서는 소비를 해라, 이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호상 : 우선 소상공인들,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선별적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전체 도민들에게도 일정금액의 보편적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하는 말씀이신거죠?

▶이상식 : 그렇습니다.

▷이호상 : 그렇다면 2가지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좀 쉽게 말해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충청북도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상식 : 사실 이것을 돈 문제로 풀자고 하면 이건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빚을 내야한다 그러면 빚을 낼 수도 있겠죠. 빚을 내는데 그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쓰임새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빚을 내야한다면 빚을 내야죠. 그러나 저희 충북이 그렇게 또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도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평균적으로 낮긴 한데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국비확보가 높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또 도에서 이야기하는 재정자주도가 있습니다. 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쓸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17개 광역시도에서 한 7순위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재정만 가지고 저희가 자꾸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이게 이시종 지사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 같은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좀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시종 지사의 발언을 보면,,,

▶이상식 : 그렇지는 않고요. 그 때 지지를 할 때 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재난지원금 그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고요. 보편적재난지원금은 조금 추후에 보자, 상황을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번 주 중에 도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상 : 의미있는 결과라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도 있다는 건가요? 지급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이상식 : 네, 자영업자하고 특수직 등 정부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선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많지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어려움, 아픔을 같이 하겠다는 입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호상 : 앞서 의원님께서 재정자립도문제라든지, 재정여건 등을 강조하셨는데요. 저희가 좀 보니까 경기도야 물론 우리보다 여건이 훨씬 좋겠습니다만 이게 보니까 전남 여수라든지 순천, 해남, 영암군 이런 곳은 사실 충북만큼 열악한 자치단체거든요. 또 충북지역에서도 옥천, 제천같은 경우도 사실 열악하거든요. 재정자립도가 옥천같은 경우는 10%도 안되는 지역인데도 보편적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청주시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청주시 정도면 그래도 형편이 좀 낫지 않을까요? 청주시는 좀 줄 만도 한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식 : 아무리 어려워도 줄 때는 줘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주시 여건은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전국의 재난 지원금 분석결과에 여러가지 지방재정의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정치적 판단도 중요했다 이런게 있거든요. 사실 단체장의 의지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 그런데 정책의 다양성도 인정을 또 해야하거든요. 그래서 단체장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데, 통계청에서 경기지수나 소비자심리지수, 그리고 소비자 동향조사 등 정확하게 나온 것들이요. 현장하고 거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외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가 좀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호상 : 의회가 나서면 좀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상식 : 그렇죠. 의회가 지금 서민 경제 현장을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다양한 의원님들이 또 많은 일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의 입장들을 자꾸 관계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또 의회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호상 : 의원님, 충청북도말고 다른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있는 지 파악을 좀 해보셨습니까? 

▶이상식 : 지금 경기도 울산시가 계획을 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시기조절을 좀 해 달라 이렇게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죠. 당에서 그랬죠. 민주당에서.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너네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액수를 떠나서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생활에 일정 부분 보상도 있지만 사실상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비 진작이거든요. 소비 진작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웃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질 수 있다. 함께 살자 하는 어떤 그런 쪽의 소비를 하자는 건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또 소비를 하라고 돈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시기조절을 하자 이렇게 해서 또 그런 것들은 명절 전 지급을 못 박았었는데 그것이 조금 약간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에서는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호상 : 이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금액이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아픔을 함께 같이 한다는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싶은데요. 

▶이상식 : 맞습니다. 한 공간에 저희도 충북도면 충북도지 않습니다. 한 공간에 공동체적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와 도는. 그래서 그 속에서의 어떤 차이가 난다는 것들은 상당히 박탈감이 있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는 경기도민은 저렇게 하고, 우리 충북도민은 부족하다. 다만 그 차이는 서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한 공간에 대해서 좁은 공간, 충북 도내에서 차이가 있는 것들은 상당히 박탈감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코로나 지금 당시 그리고 이후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호상 : 이게 다시 또 연장도선에서 다시 한 번 강조성 질문을 드리자면, 이게 뭐 충청북도 내에서 제천과 옥천 지역 일부 지자체는 재난 지원금 지금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앞서 지적한대로 청주시 정도는 지급해도 될 만하지 않나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부 청주 시민들 물론 통계상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청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는 왜 지급하지 않느냐 이런 소외감 박탈감 느끼는 시민들이 특히나 많은 것 같아요. 

▶이상식 : 네 맞습니다. 이게 작년에 1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때 좀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도 좀 갈등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작년 1차 지원금도 선별이었다가 보편으로 바뀐 거거든요. 지역도 그렇습니다. 이 액수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다 같이 힘들거든요. 힘들 때 서로 배려하고 서로 좀 보듬고 서로 좀 의지하자는 그런 차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동체적 사회 문화 속에서도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호상 :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자치단체의 자치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이상식 : 그럼요. 정부와 지방이 이제 맞잡고 가야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정치를 얘기를 할 때, 지방 분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방에 권한을 내려 달라고 합니다. 지방이 특수성이 있고 자율적인 일들이 있으니 권한을 내려달라 하면서, 이럴 때 어려울 때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라 한다면 이 또한 맞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큰 틀에서 챙기고요 지방은 정부에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 아니면 정부에서 다 하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보완적으로 해야 한다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나눠진 역할이다. 

▷이호상 :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 당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뭐 중앙당 또는 충북도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계시는 게 없나요? 

▶이상식 : 일단 뭐 중앙당에서는 당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전 국민 보편 재난지원금까지. 명절 전에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뭐 경기 활성화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좀 한 번 생각해보고 있고요. 충북도에서도 내부적으론 논의되고 있는데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호상 :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인터뷰 시간 마무리 좀 해야 될 시간인데요. 앞으로 충북도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문제, 소상공인 어려운 문제, 우리 도민들을 좀 더 헤아려주시고 여론을 좀 제대로 전달해주시는 역할을 저희가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식 : 네 고맙습니다. 

▷이호상 : 네 지금까지 이상식 충북도의원이었습니다. 오늘은 재난 지원금 문제 이상식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