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변재일 의원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릴레이 신년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변 의원님, 바로 만나보죠.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변재일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변재일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 드려야하는데. 

▷이호상 :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새해 덕담 한 마디 들을 수 있을까요?

▶변재일 : 네, 아무래도 지난 한 해동안 청주시민 여려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던 것은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 참여.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어떤 형태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통해 현재와 같은 위기가 종식되고 새롭게 경제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호상 : 네, 의정활동을 하실 때도 코로나19 때문에 제약이 많았죠? 어떠셨습니까? 실제 국회 분위기는?

▶변재일 : 많았죠. 우선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해관계나 전문가들과의 정책토론회나 정책간담회하는 것이거든요. 정책토론회나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기도 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도 하는데 그런 활동들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말이죠. 물론 온라인 상에서 여러가지 접촉도 해보고 그랬지만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대책을 마련했던 것 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요. 그런과정에서 아무래도 의정활동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의정활동의 종착지는 아무래도 코로나19 극복,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이다 보니까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라든지 진단키트의 추가적인 개발, 보급 문제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썼고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질 소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뉴노말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온라인 상에서 컨택이 높아지면서 디지털시대가 빨리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차피 세계가 디지털 시대로 간다면 우리나라가 먼저 가자, 제가 옛날에 공무원시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디지털뉴딜이라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 10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현재 소위 ‘디지털 댐’이라고 하는 디지털 집현전 하고 디지털사회가 된다면 소외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거든요. 그런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린뉴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에서 뭐,,, 회장을 맡았어요. 그리고 아시아 국회의원 물 포럼이 있어서 거기 아시아 회장도 맡고 그러다보니까 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코로나19를 결과적으로 본다면 거대한 기후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것 아니냐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이런 문제들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상 : 앞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향후 디지털 시대에 사각지대에 계신 그런 분들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신다는 말씀이 인상 깊은데요. 

▶변재일 : 그리고 온라인 시대에 대부분이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주문하고 사기도 하고 반품도 하고 이런 것 부터가 만약에 어르신들이라든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것이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정보격차해소라고 해서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단계를 넘어서 온라인에서 사는 삶이 주력이 될 경우에 우리 국민들과 소외계층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런문제를 적극적으로 완벽하게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우리 사회가 그 부분에서 약간 신경을 덜 썼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일단 여러가지 질문이 있는데 시간은 부족하고 말이죠. 의원님, 일단 지역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하면 방사광 가속기 문제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사광 가속기 유치하고 올해 모든게 이제 기반조성을 끝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 말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척척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변재일 : 네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충청북도가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충청북도가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부지를 조성해야죠. 부지를 조성했는데 오창에 있는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공사가 착공되고 토지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하고 청주시가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지난 번 방사광가속기 유치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가 제안했던 내용 그런 것들을 착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충분히 교류하고 있지만은 두 번째 방사광가속기가 완성된 다음에 파급효과를 극대화 시켜야할 것 아닙니까. 방사광가속기만 딱 들어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인근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진짜 방사광가속기를 통해서 첨단 산업을 육성해 나갈 수 있는 진짜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지역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와야지만이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충청북도와 청주시와 협조해서 집중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방사광가속기 자체가 차질 없이 기한 내에 완공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올해 안에 기반조성이 마무리 되어야 하는 거죠?

▶변재일 : 그렇죠. 아무래도 2021년도부터는 착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방사광가속기 자체가 들어가는 것은 늦어지겠지만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설 건물은 공사를 시작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금년 말까지는 기반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또 한 가지 지역의 현안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어쩌면 방사광가속기로 인한 지역의 부동산 문제일수도 있는데. 그게 방사광가속기가 발언이 되어서 말이죠. 지역민들 대부분의 의사를 보면, 여론은 청주지역 대부분이 조정대상 지역. 부동산 규제입니다. 이걸 해제를 원하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직접 또 국토부 장관도 만나서 해제 요청을 했었는데. 결국은 지난달에 무산이 됐습니다. 청주의 부동산 규제.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어떻게 보시고 또 향후에 부동산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변재일 :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본 결과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단순히 청주 지역의 방사광가속기만 가지고 해결하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심지어 코로나 19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재정이 풀려서 그 돈들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자산시장 전체에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부동자금이 지금 제가 언뜻 기억하기로는 3000조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돈이, 돈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몰려드는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현재 활황이라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주식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특정 종목에만 주가가 뛰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동장세가 어느 정도 유동성이 와해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이 상당히 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청주의 문제점은 세종시의 국회 이전 문제가 공식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뛰다보니까 인근 지역으로서 과연 조정지역을 해제해도 되느냐 이런 의문을 국토교통부가 제시할 적에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 지역을 해제해도 부동산 가격이 절대 뛰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더라구요.    

▷이호상 : 그러게요. 세종시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청주시가 받는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변재일 :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조정지역 해소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금년도에 코로나 19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 관리 상태로 돌아선다면. 유동성을 좀 줄여나가기 위한 세계 각국에서 그런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이자율을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유동성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서울에서 출발한 부동산 폭등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아파트를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를 공급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청주의 부동산 가격의 조정 문제도 같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청주시의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계속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상 : 의원님 여쭤볼게 많은데, 인터뷰를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연결해서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을 여쭤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보겠습니다. 

▶변재일 :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서 저도 지역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런 방송에서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소통 차원에서 할 말이 많이 있거든요. 담에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상 : 네 의원님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해도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주시고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