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이영신 청주시의원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직격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18일로 기억을 합니다. 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위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개월 동안의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는데,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 그동안의 활동과 성과 그리고 남은 과제 어떤 것이 있는 지 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위 이영신 위원장 연결해 뒷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의원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영신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바쁜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 감사합니다. 지난 4월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청주시 미세먼지 특위가 그 때 구성이 됐습니다. 먼저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미세먼지 특위가 구성된 배경먼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영신 :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주가 미세먼지 농도가 워낙 심해서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 미세먼지 조사특위를 구성해 작년 3월 경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호상 : 이게 미세먼지특위 지난 4월부터 시행을 하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우여곡절도 많았었죠, 어떤활동을 이어오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설명 좀 해주시죠. 

▶이영신 : 네, 작년 4월이죠. 미세먼지특위 출범 초기에 위원들이 성과에 대한 우려들로 위원사임을 하는 등의 우여곡절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의원의 본분이나 의회의 필요성, 청주시의 미래를 생각할때 조사특위위원 사임은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미세먼지 같은 환경문제는 영향을 분석하고 또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다는 특징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코로나19로 두 차례나 조사가 연기 되어서 활동기간이 6개월이나 연장한 바 있고요. 미세먼지특위는 흥덕구 강내면에 추진되던 소각장을 막기 위해서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경기도 화성시 환경공단에 벤치마킹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호상 : 네, 제가 지난 4월로 소개를 했는데, 청취자 분들께 다시 정정을 드리자면 작년 4월에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가 구성이 최초로 됐던거죠?

▶이영신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그럼 의원님 어떤 성과를 거두셨는지 스스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이영신 : 미세특위는 미세먼지 문제와 청주시청 행정과의 관련을 조사하는 위원이었는데요, 조사해보니 청주 행정에 있어서 유난히 소각장 인허가와 관련해서 위법이 많았습니다. 우선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추진 중이던 소각장 인허가에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고 사전 허가한 위법행정을 찾아내서 사전 허가 취소를 해서 특위가 소각장 하나를 맡기도 했고요. 또 미세먼지특위 조사결과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협약서가 지방자치법을 중대게 위반한 협약임을 밝혀냈고요. 또한 소각시설 인허가 할 때 사람건강이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게 강행규정이에요. 그런데 그 강행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행정 부작위에 의한 폐기물관리법위반사례도 밝혀냈습니다.

▷이호상 : 의원님, 앞서 그렇다면 위법 사항을 밝혀냈다고 명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처벌 징계 심지어 사법부에 대한 고발조치는 하지 않는 겁니까?

▶이영신 : 사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행정행위는 공정력이라고 해서 위법이라고해서 무조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과 공익과의 관계를 비교형량해서 아주 힘든 절차가 있어요. 행정행위는 일반 민간인의 활동과는 다르게 좀 바로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호상 :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정도까지는 진행은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이영신 : 네, 또 시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흥덕구 강내면에 추진되는 소각장은 집행부에서 취소처분을 했고요. 

▷이호상 : 바로 잡았다는 말씀이죠?

▶이영신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특위가 아니면 큰일날 뻔 했네요. 

▶이영신 : 네, 벌써 소각장이 벌써 완공단계에 갔을 것 같아요.

▷이호상 : 그러면 그밖에 미세먼지 특위 마무리를 하시면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결과보고서에 담겨있습니까?

▶이영신 : 중요한 걸로는 시청에 미세먼지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컨트롤타워가 없다보니까 시청 부서에서 각자 엇박자의 행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쪽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사업을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시청 소유의 경유차를 공매를 하거든요. 이런 협행정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고요. 이 밖에 여러 문제점의 부적절 사례를 찾아내서 시정 요구하고 올바른 행정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호상 : 말씀 들어보니까 한쪽 부서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한쪽은 오히려 미세먼지를 조장하는 듯한 정책을 펴고 모순이네요. 그럼 종합적으로 마무리를 하시면서 그동안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청주시 집행부가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보실 때 부족했던 점 또 앞으로 청주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한다고 보시는지요? 

▶이영신 : 시의회는 시청이 법령과 조례에 맞게 적절하게 행정을 잘했냐 못했냐를 견제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세특위를 활동하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사실 청주 청원이 통합하고 4년 정도는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나 개념이 행정에 거의 없었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미세먼지 기여도를 보통 외부요인 70%, 내부요인 30%로 보는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지방정부가 할 일이 있고 또 각 전문기관에서 할 일이 다른데, 청주시청은 시청 나름대로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 계획과 방향을 만들어야 하고요. 또 청주시에는 산업단지가 많은데,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들에 대한 지도 점검 관리는 도청 관할이에요. 충청북도에서도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각각의 제 역할이 있어야겠군요. 그러면 이 질문을 꼭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았었는데 이승훈 전 청주시장 이야기인데, 결국은 특위에서 증인채택을 했습니다만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참을 했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지금 특위가 결정을 해서 아직 본회의 상정은 안된거고요. 특위가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결정을 해놓은 상태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영신 :  앞서 언급한 위법한 행정들의 결재를 하신분들을 저희가 증인 채택을 했고요. 근데 그분들이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는 것은 사실 법적 의무였는데, 법적 의무를 제대로 안지킨 것은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 달 8일에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에게 통보가 되면 시장이 고지서를 발송하는 과정이 예상이 됩니다. 

▷이호상 : 본회의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영신 : 네. 그건 일종의 시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해요. 

▷이호상 : 책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다수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인 국민의 힘 전신인 그 당시에 새누리당 소속에 이승훈 전 시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치적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망신주기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영신 : 당 대 당 싸움으로 폄하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의회의 존재 이유와 본질을 생각하면 답은 간단한데요.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기구인데 앞서 말씀드린 여러 건의 위법한 행정과 공문을 결재한 분들을 증인채택 했는데 출석 안 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팩트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에 불출석한 증인이 전직 시장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요. 당시에 청주시의회를 주도한 분들은 반대의견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당시에 위법한 행정을 막지 못한 무능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상 : 정치적으로 보지마라, 팩트만 바라 보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네요.   

▶이영신 : 네, 그래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청주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죠.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영신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미세먼지 특위를 이끈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