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 대담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1부 <집중인터뷰>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운동가 출신 이 비례대표 초선의원이고요.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기도 합니다. 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양이원영: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네, 처음 뵙겠습니다. 

▶양이원영: 네. 

▷박경수: 제가 모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이제 환경운동을 오래 해 오셨잖아요. 한 25년 동안 해 오신 환경운동가신데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나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양이원영: 어느 날 기회가 주어지긴 했는데요. 그동안 고민했던 것과 이제 맥이 좀 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 시민사회 운동을 좀 해 오면서 문제를 주로 좀 제기하는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다가 보니까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는 욕구가 많이 강해졌죠. 그래서 그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 정치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과 같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여러 시도를 좀 했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국회로 들어오게 되니까 국회에서는 정보 접근 권한도 굉장히 강하고 행정부에 역할들을 많이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중재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고민이 이렇게 국회의원이 될 기회를 잡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네, 책임론 좀 커졌지만 어떤 정책 또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네요. 

▶양이원영: 네, 입법뿐만 아니고 행정부를 견제하기도 하고 행정부와 협력하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하고 행정부는 부처마다 사실 칸막이가 좀 있습니다. 부처 내에서도 좀 칸막이가 있는 곳도 있고요. 이런 것들 이제 여당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각 부처에 걸쳐 있는 이슈들을 조정하고 협력하게 하고 답을 내오게 요청하는 일들이 행정부가 이제 일을 하게 만든 역할이 많이 있죠. 입법도 있고요. 

▷박경수: 당선된 후에 인터뷰한 기사를 좀 보니까요. 그린 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왔다 이렇게 받으셨더라고요.

▶양이원영: 네.

▷박경수: 그린뉴딜기본법 그린뉴딜 이게 왜 중요하고 왜 시급하다고 보세요?

▶양이원영: 네, 그린뉴딜기본법이라고 통칭을 했지만 기본법에 이번에 제가 공동발의를 했고요.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지원법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서 그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예산을 만들 때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할 때도 탄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를 말하는 거죠. 그걸 얼마나 감축하는지 그걸 인지하는 예산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에너지전환지원법 같은 경우는 원전과 석탄 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데 그렇게 전환을 할 때 여러 피해를 보는 지역이나 이제 기업들이 있으면 지원해주는 법이라서 좀 전환을 촉진하는 법이거든요. 이런 법들이 여러 개가 통칭이 돼서 그린뉴딜 관련한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린 뉴딜를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 이런 전환을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 가지 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그리고 지금 한 10년도 안 남았다고 얘기하는 기후 위기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고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이 3가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린 뉴딜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박경수: 네.

▶양이원영: 뉴딜 그러면 경기부양책이거든요. 대규모 재정정책을 쓰는 경기부양책이고 한편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들이요. 그동안에 여러 규제라든지 아니면 좀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그 발목잡기라든지 아니면 잘 넘어서지 못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걸 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경기부양책을 쓰는 건데 그 방향이 바로 이제 그린 기후위기 문제 이런 감염병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의 경기부양책이라는 거죠. 

▷박경수: 네, 아무래도 이 바이든 시대를 맞게 되면서 또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이 그린 뉴딜 기본법이 좀 뭔가 그 여론의 또 지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관련된 주제입니다. 최근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문제를 놓고 논란이 됐잖아요. 감사원에서 이제 오랜 기간 감사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양이원영: 사실 저는 좀 이 감사가 국회에서 정쟁 과정에서 나온 감사 요구에서 시작이 된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월성원전 1호기가 이 정부 들어서 이제 탈 원전 정책을 천명하면서 첫 번째로 폐쇄된 원전입니다. 유일하게 폐쇄된 원전이고 반면에 신규 원전이 또 이 월성 1호기보다 더 큰 원전이 새로 가동도 되긴 했거든요. 

▷박경수: 네.

▶양이원영: 그런데 월성 1호기를 폐쇄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2016년에 이제 많은 분이 아직 기억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지진 안전지대로 생각해왔었는데 경주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죠. 이 월성원전이 있는 인근이고 근데 월성원전은  폐쇄한 이미 폐쇄한 박근혜 정부 때 폐쇄한 고리원전 1호기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보니까 안전개선 설비 안전 설비 개선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에서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월성 1호기가 수명 연장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법원에서 수명연장 과정에 위법하다고 판결도 받았던 그런 원전이에요. 

▷박경수: 네.

▶양이원영: 그래서 조기 폐쇄를 한 거였는데 이것의 타당성 문제를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한 거죠. 근데 내용을 보면 사실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하고 한 3개월이면 끝날 일을 한 1년 넘게 끌면서 이게 보수 언론의 중간중간 중계되듯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좀 부각이 되면서 더 정쟁화돼버린 문제가 아닌가.

▷박경수: 네.

▶양이원영: 근데 거기서 이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다시 받아보니까 경제성 평가가 과소평가됐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내용 보면 그렇게 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후 원전에서 경제성 평가를 할 때 어떤 이용률을 쓸 건지에 관해서 규정이 미비하다 보니 발생한 일이니까 그 규정을 다시 정비해서 마련해라 이런 정도.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도 경징계 정도였고 이걸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결정했던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이사회 배임 혐의가 있냐. 그것도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 타당성에 대해서는 안전성하고 주민 수용성 종합적으로 해야 하는데 감사원에서는 그중에 경제성에 대한 것만 일부 봤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건은 우리가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은 공약 중의 하나였고 그래서 현 정부의 정책 결정인데 이걸 감사원의 감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거거든요, 감사원 직무 규칙이나 이런 걸 보면. 그랬는데 이걸 지금 검찰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면서 좀 더 문제가 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어제 이제 예결위 회의에서도 지적을 하셨던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얘기하셨고요. 아무래도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 정치적인 그런 부분도 쭉 감사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양이원영: 그동안의 발언이라든가 그러니까 감사원장이 그 직권 심리라고 해서 피감사자를 대상으로 직접 이렇게 질문 던지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감사위원들이 하는 거죠. 감사원장은 사실 회의를 중재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 감사원장이 좀 나서서 부적절한 발언들을 많이 한 거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결위 현장에서 이제 질의를 했는데 감사원장님은 경제성 평가가 좀 과소평가됐다고 한 그 정도의 얘기를 조작에 가깝다고 본인은 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좀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제가 어제 확인을 하게 된 거고요. 

▷박경수: 네.

▶양이원영: 근데 이 과소평가라고 하면 대단한 일이 있는 것처럼 막 알려졌는데 언론에서 그러니까 들여다보면 월성원전 1호기가 워낙 노후한 원전이거든요. 1983년에 가동된 원전이에요. 

▷박경수: 오래된 원전인 거 다들 알고 있죠. 

▶양이원영: 그렇죠. 그때의 컴퓨터 시스템이 지금도 그냥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하나 겨우 교체한 정도고 똑같은 모델 캐나다의 여러 원전을 보면 최소한 3조 원 이상 비용이 들어서 이제 전면 개보수를 해야만 사실 제대로 된 이용률이 나오는데 여기는 한 5,600억 들여서 설비 개선한 게 전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심하면 가동하다가 불시정지라고 하죠. 고장 나서 멈추는 경우가 흔했어요. 

▷박경수: 네.

▶양이원영: 그래서 최종 이제 폐쇄하기 전에 마지막 이용률이 한 40.6% 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얘를 이제 이용률 한 60% 정도 될 거라고는 이제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판매단가를 계산할 때 이용률이 이제 너무 과다하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거를 좀 조정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에서 지적한 대로 보정을 해서 보니까. 4.5년 동안 4.4년 동안 남아 있었는데 한 35억 8,000만 원 정도가 과소평가된 거였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난 10년 동안 수명 연장하고 나서 단 한 해도 흑자가 나온 적이 없는 원전입니다. 

▷박경수: 네.

▶양이원영: 워낙에 이용률도 문제가 되고 안전비용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연간 천억 원씩 마이너스가 나던 적자 나던 그런 원전 총 10년 동안 

▷박경수: 네, 지금 또 쭉 지금 계속 얘기하신 것 보면 이제 이 최재형 감사원장 정치적 편향성을 좀 지적을 하셨는데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도 상당히 이제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대전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 수사도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건가요? 

▶양이원영: 2018년 2019년에도 이 비슷한 내용으로 고발이 들어갔지만, 검찰은 이건 정책 결정에 대한 거고 안전성 그다음에 주민 수용성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거라서 이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고 이 감사 결과보고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징계 정도 통상적인 감사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한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고 더구나 이제 전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자택까지 다 정말 탈탈 털듯이 압수수색을 하는 거 보고 이거는 지금 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하고 또 상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 정책 결정에 관련된 사람들까지 지금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거든요. 

▷박경수: 네.

▶양이원영: 그러니까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예결위 때 이제 발언을 좀 할 때 오늘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취재요청서를 낸 걸 봤는데요. 감사원과 감사원장이 사실 직권을 남용해서 무리하게 감사를 벌인 게 이 모든 걸 시발점 아니냐고 하면서 고발을 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박경수: 네.

▶양이원영: 그래서 사실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고 보여주려면 감사원과 감사원장에 대한 고발도 똑같이 수사를 제대로 하시면 그러면 이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로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진사퇴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또 대선주자 여론조사 1위에도 오르고요. 상당히 정치적인 중량감도 커졌습니다. 

▶양이원영: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이거든요, 검찰총장님께서는. 그런데 이제 특히나 수사하는 곳이잖아요 기소를 하고.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걸 대선주자로 올라간 걸 윤석열 총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어제도 이제 추미애 장관님께서 그 발언 하신 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발언하신 건데 실제로 정치를 하려면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 사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지 이제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그 오비이락 같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냐? 측근에 대한 수사라든지 가족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미뤄지고 실제로 이제 정치 결정 정책 결정이라든가.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정말 먼지떨이 하듯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중립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온 거고 사퇴하라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가정법이 섞여 있는 거고요.

▷박경수: 네.

▶양이원영: 그래서 제가 저도 말씀을 드린 게 오늘 시민사회단체가 사실은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가 공익감사청구를 할 때 지금 이 짧은 기간에 

▷박경수: 네, 이제 얘기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양이원영: 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뿐만 아니라 처음에 수명 연장할 때 위법성 건 그리고 지금 감사원장과 감사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 같이 이제 진행이 되어야지 이제 중립성에 대한 의심이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시민단체 이 고소 고발 있다고 하니까요. 그 이후에 이 검찰의 또 수사 여부 수사 상황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이원영: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