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류재홍 청주시 공무원 노조위원장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직격인터뷰시간입니다. 최근 정부가 청주시를 포함해서 인구 50만명 이상인 전국 16개 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련법안을 입법예고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죠. 그런데 청주시를 제외하고는 충북도와 도내 다른 자치단체, 사실상 모든 자치단체가 청주시가 특례시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주시 공무원 노조가 청주시 특례시 추진을 찬성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류재홍 청주시 공무원 노조 지부장을 통해서 청주시 일선 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류 지부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류재홍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네, 지부장님. 바쁜 시간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청주시 공무원 노조가 최근 특례시 지정을 찬성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배경부터 이유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류재홍 : 네. 청주시는 2014년 7월 1일 헌정 사상 최초로 청주시와 청원군이 주민 자율에 의해 출범한 도농통합시입니다. 통합 이후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게 현재 지방자치회에서는 인구가 많은 도시나 적은 도시가 모두 동일 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규모에 맞는 행정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특례시 지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10만명 인구의 행정서비스와 100만명 인구의 행정서비스가 동일하다고 하면 과연 시민들이 이해할까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는 단어 그대로 특수한 상황을 맞춰 예외적 규정을 적용, 보완하자는 취지의 제도 입니다. 특정 혜택을 주는 특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취지와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를 섣부른 판단과 시각으로 해석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특정 지역만을 위한 티켓이 아니라는 거죠. 광역시 중심으로 인한 정부정책이 불러온 국가 불균형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례시를 지정해야하는 것임을 잊지말아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최근 이시종 지사가 말이죠, 국정감사장에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또 엊그제 충청북도 국민의 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재검토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공무원 노조가 이시종 지사의 발상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는데, 어떤 의미인지, 또 이시종 지사의 생각을 왜 비판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류재홍 : 우선 특례시는 광역시와 달리 도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산하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는 재정특례를 문제 삼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중추도시의 성장은 주변도시의 동반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청주시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충북 내 타 시도의 밥그릇 뺏기라는 말들은 참 이해하기 힘들고요. 추가적으로 2014년 청주, 청원 통합 당시에 충청북도에서도 통합을 적극 찬성했습니다. 그 당시 통합의 가장 큰 이유가 규모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청주, 청원을 통합해서 인구 100만의 도시가 되면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 85만의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반대한다? 충청북도 입장이 몇 년만에 이렇게 바뀌는 것을 청주시민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한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재정특례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청주 특례시와 충청도 타시군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더욱 고민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지부장님, 그런데 말이죠. 말씀을 쭉 들어보니 청주시가 특례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동반성장이고 또 규모경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밥그릇 빼앗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청주시를 제외하고 도내 정확하게는 9개 자치단체입니다만 사실상 모든 자치단체가 청주시 특례시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유를 보면 그런 것이거든요, 밥그릇 빼앗기. 그런 맥락으로 해석이 되는데, 뭐 재정불균형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충청북도로 가는 지방세, 취등록세를 비롯해서 지방세의 대부분을, 절반 이상을 청주시가 지금 내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골고루 다른 자치 단체에도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특레시가 지정이 되면 청주시로 모두 가버리면 그 만큼 다른 자치단체로 가는 교부금이라든지 지방세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밥그릇을 빼앗는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재홍 : 일단 특례시로 지정이 되어도 조정교부금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우선 없습니다. 사실 지난 10월 7일 행안부 국정감사에서도 우리 진영장관이 거듭 확인한 내용이고요. 또한 정부에서도 다른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유발하는 특례시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어려운 지역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식과 요구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어 파이가 커진다면 결국은 충청북도 전체의 파이가 커질 것이고, 그로 인하여 타 시도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부장님의 생각이 지금 청주시 공무원들의 대부분의 생각이다라고 저희는 이해해도 되는 것이고요?

▶류재홍 : 네.

▷이호상 : 이게 또 한 가지 지적이 말이죠. 청주시가 특례시가 되면 어느 정도의 재정독립은 물론이고 청주시 산하 연구소도 설립할 수 있고, 청주시의 조직이 방대해지고 확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청주시 공무원들에게는 유리하겠죠? 청주시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자리도 늘어나고, 승진도 늘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청주시가 혹시 특례시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약간 비딱한 시선에서 보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재홍 : 네, 우선 청주시가 특레시로 지정되고 우선 사무의 특례가 주어진다면 조직 또한 확대가 되겠죠. 하지만 연구소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 연구원으로 구성될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공무원 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사무 증가에 따른 공무원의 증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보면 청주시는 273명이 것에 반해 도내 시군의 평균은 92명입니다. 청주시 공무원수가 결코 많은 것이 아니라 타 시군에 비해 월등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특례시가 되면 85만 청주시민들이 지금 보다 훨씬 더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들고요. 또한 청주 시민인 저 역시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방 분권, 지방자치가 강화되면 100년을 미리보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주 좋은 말 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선거결과에 따라 정책이 지속적으로 가기도 하고, 뒤집히기도 하죠. 실제로 청주시는 시장 연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속 행정이 어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호상 : 잠시만요, 지부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지금 시간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부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 그렇게 조직이 방대해진다고 해서 공무원들 갈 자리가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청주시 공무원 조직이 고위직 퇴직공무원들이 산하기관 또는 관계기관으로 사무국장으로 가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류재홍 : 네, 일부 있습니다.

▷이호상 : 일부있죠. 그럼 실제로 더 갈 수 있는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보전 또 단체장이 자기 측근들을 내정할 수 있는 자리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측면에서는 현실과 지부장님 말씀이 위반되는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류재홍 : 그런 산하기관은 추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거고요. 저희가 봤을때는 우선 충북에 특히 청주에 연구원같은 것들이 생긴다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100년을 이끌어 갈 정책수립과 전문가의 연구는 매우 절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런 쪽에 연구 쪽에서부터  하나하나 늘려가는게 맞다고 보고요. 그건 추후에 대처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호상 : 추후에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고 이거를 큰 틀에서 청주시의 발전 차원에서 지켜봐야된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네요. 

▶류재홍 : 네.

▷이호상 : 지부장님 제가 인터뷰를 10분 정도 진행하려고 했는데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해야될 것 같고요.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 다음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드려도 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류재홍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직격인터뷰 류재홍 청주시공무원노조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청주시 특례시 추진과 관련해서 청주시공무원노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