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이상식 충북도의원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직격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충북도의원이죠. 이상식 충북도의원 연결했습니다. 이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상식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네, 의원님. 저희가 의원님께 인터뷰 요청 드린 이유가 청남대에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동상철거 문제와 관련해서 여쭤보려 인터뷰요청을 했는데요. 의원님께서 저는 지난 6월 로 기억을 합니다.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그러니까 전직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야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논쟁이 좀 불거졌었는데, 최근 도의회 관련 조레 심의가 보류가 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상식 : 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일단 조례는요, 전두환, 노태우라고 분명히 명시된 것은 아니고요.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고 또 앞으로 있을 어떤 갈등, 논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잡아서 그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뜻에서 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해당되는 것이 노태우, 전두환 동상, 기록화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속에서 논쟁이 됐는데. 사실 이 논쟁이 된 것에 비해서 결과가 빨리 도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내에서 조례가 심사보류가 아니고 상정자체가 보류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이제 다수의원들이 이 조례에 공동발의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정자체가 보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 조차도 많이 이야기해보고 하지만 이유가 좀 불분명하고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아무튼 그래도 지금 지난 6월이니까 거의 6개월 가까이 진통이 지속되고 있는데, 물론 긍정적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진통이 있다는 것은 굳이 나쁘게 해석할 만한 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난 주였나요? 제 기억으로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토론회도 개최하지 않았었습니까? 토론을 개최했었는데,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 번 되짚어서 그 당시 토론회를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상식 : 그 토론회가 사실 8월달에 개최한다고 했다가 한 달 반 이후에 10월달에 개최가 됐는데요. 사실 그 토론회도 사실 전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8월달에 개최할 때, 저도 참석대상자였는데, 제외가 됐었어요. 그래서 조례발의자가 제안도 좀 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청취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 했었는데도 거부를 당했고, 그리고 10월달에는 우여곡절 끝에 개최석에 저도 참석을 해봤는데요. 참관이죠 그냥 참관, 그런데 그 패널들 결정도 많이 잘못됐다. 동상철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 3명, 찬성하는 측 1명, 이렇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토론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애초에 설정을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많이 잘못됐고요. 반대입장은 그냥 막무가내 반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역사학자이신데요. 한 분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반대를 하셨는데, 기억과 기념이라는 것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동상이 기념은 분명히 아니다. 다만 우리가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잣대로 삼자” 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또 기억이라는 건 자뭇 다릅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 지향적인 어떤 내용성이 있어야합니다. 우리의 소녀상이 어떤 그런 것을 반증하죠.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 동상 즉 학살자, 범죄자의 동상을 보면서 과연 기억의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지난 번에 충북도의회 의장께서 방송에 출연을 하셔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대로 반대입장에서 “이 또한 역사의 산실이기 때문에 동상철거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었던 생각이 납니다. 

▶이상식 : 아, 동상철거를 반대한다고 하셨나요? 의장님께서?

▷이호상 : 네, 의장님이 그러셨습니다. 이제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럼 지난주의 토론회가 행정문화위원회가 주최했던 토론회지 않았습니까?

▶이상식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그럼 지금 의원님께서는 상임위 소속이 여기가 아니신가요?

▶이상식 : 네, 일단 그때 전반기와 후반기가 바뀌는 과정에서요, 제가 발의를 했었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 당 의원님들 뿐 아니라, 국민의 힘 의원님들까지도 다 대화를 나누고 했었는데, 국민의 힘 그 당의 의원님들이야 당연히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은 분명히 있다.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당 의원들은 전체 다가 공동발의를 하고 이번에 조례 당정 조차도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빚어진거죠.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도 철거에 반대한다, 뭐 이렇게,,, 아마 거기에 기록을 남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일텐데요. 사실 그것 조차도 저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그 사람들한테도 인격이 있고, 인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상을 세워놓고 그 죄명을 해서 5.18때 많은 국민을 학살하고 삼청교육대일때 학살하고, 형제원 때 학살하고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한다고 하면요. 그 사람을 영원히 게속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곳에 침을 뱉어라라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관광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아도 거기서 좋은 이야기 안 나올거고요. 격분한 관광객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무언가 해코지를 한다면 그게 과연 옳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되짚어봐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충북의 한 시민사회단체도 성명을 발표하고 했습니다만, 이유야 어찌 됐든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 관련 조례안을 직접 발의를 하셨고 지금 찬반 양론이 팽팽합니다만 그렇다고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말이죠. 한쪽이 설득될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이상식 : 근데 처음에 이 조례가 발의될 때 충북 도의원 서른한 분 중에 스물다섯 분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수의 의견이 있는거고 그럼 그 조례가 상정돼서 논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저희는 다수의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저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사실상 적절치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까지 언급하셨는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결자해지 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일정을 잡고 계시는지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식 :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조례를 지속적으로 우리 발의했던 의원님들과 추진하자 이런 것도 있었고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집행부 동상 철거를 해라 이렇게 권유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일단 조례 자체를 가지고 행정문화위원회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행정문화위원회에 놓겠다. 그럼 당신들이 철회를 하든 행위를 하라. 이 조례에 대해서 시위를 하든 공을 행정문화위원회에 던져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행정문화위원회에 공을 던지겠다. 그러면 의원님 계속 이런식으로 상정이 보류된다던지 심사가 보류된다면 계속 계류중으로 남아있는 겁니까? 어떻게 의회차원의 절차가 되는거죠?

▶이상식 : 계류가 아니라 일단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것 조차도 역사다. 그 조례 자체를 상정하지 않고 심사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까지도 행정문화위원회의 의원님께서 정확히 판단하고 역사에 기록을 남기겠다. 왜 거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저지른 것은 본인들이 해라 이렇게 넘겨놓겠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 조례 자체가 전두환, 노태우 씨의 동상철거 이렇게 되고 있지만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논쟁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조례는 법적인 제도의 기준은 꼭 필요하다. 이런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호상 :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이지만 조례안도 역시 폐기안을 내겠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이상식 : 그렇습니다. 폐기는 전체 동의하신 의원님들이 폐기 서명을 해야합니다. 즉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으신 분들도 공공발의자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철회에 대해서 서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희가 공을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상 : 행정문화위원회 해당 상임위에서 폐기를 하든 심의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해라 말씀이신거군요.

▶이상식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시간 때문에 여기서 인터뷰를 마무리 해야 하는데, 계속 6개월 동안이나 이 청남대에 있는 대통령 관련 동상 철거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형식으로든 매듭이 잘됐으면 좋겠다, 어떤게 주민들이 바라는 목소리인지 제대로 충북도의회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앞으로 조금 더 고생해주시고요.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 네, 고맙습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이상식 충북도의원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청남대 동상 철거와 관련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