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지금 구조적 위기, 일명 외통수에 봉착해 있다.
C모 박사는 우리경제의 위기는 달러화 약세로 인한 외환시장의 불안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경제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외부의 충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도 오늘
"미국경제는 지금 재정적자로 금리가
언제 치솟을지 알수 없지만 위험이 심각하다는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미국이 취하는 달러화 약세정책으로 미국에 투자한 자본들은 지금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
이같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미국시장에서 발을 빼려고 하면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
지금처럼 달러화 약세 드라이브 정책이 지속된다면 달러화를 갖고 있을수록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문제는 지금 중국과 일본,한국의 달러화 보유액은
1조달러가 넘는 천문학적 규모라는 점이다.
3국은 수출 드라이브 정책차원에서 환율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환시장에 개입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자국통화 약세정책은
이제 서서히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미국이 그동안 집중적으로 유럽시장을 공략해 왔지만
화살을 한.중.일 삼국으로 돌릴 시점이
여름쯤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미국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절상을 시키지 않으면
통상문제로 상황을 비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가상승은
국제 투기자본 즉 헤지펀드들의 작전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말해 국제적 헤지펀들은
환율이 올 여름 이후 절상될 것으로 보고
지금 열심히 한국주식을 사모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서 1100원으로 내려가면 앉아서 8%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자금들은 환율이 오를만큼 오르면
반드시 한국주식 시장에서 발을 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천 5백억달러 이상의 달러화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앉아서 달러화 약세로 12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물론 중국과 일본은 그 이상이겠지만 ....
환율급변에 의한 금융시장의 교란은
커진 우리경제의 규모를 감안할 때 97년 외환위기 때 이상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런 와중에 정부 뿐만 아니라 주요 경제신문들은
주가상승이 경제의 호전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부산을 떨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주가 상승은 순수한 실적호전이 아니라
주주들의 수익을 올려주기 위해 투자를 기피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은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평가를 낮게한다.
주주들의 이익분을 투자로 돌리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를 하지 않으면 고용이 늘지 않고,
고용이 늘지 않으면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지금 여론은 주가상승과 실적호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마치 한국경제 살아나는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
지금 누구도 한국경제가 잘못되 가고 있다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 학계, 여론이 따가운 눈총을 보내기 때문이다.
C 박사는 말했다. "여름이 지나면 아마 찬바람이 몰아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