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광우병 괴담 파동은 첫째 충분한 소통의 부재, 둘째 주무부처의 준비와 대책 미비, 셋째 안이한 상황인식과 대처, 넷째 일부 정치적 문제 증폭과 이익집단의 홍보선전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입니다.

정부는 전문가의 견해와 과학적 증거를 들먹이지만 워낙 사회가 불신이 깊은 사회인데다 전문가나 과학이란 것도 결국 절대적인 것이 못되는데, 그런 것만을 의지하였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는 전수조사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2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기로 협상을 성공시킨 전례가 있다는데, 우리는 왜 30개월이냐 하는 소리도 국민들이 많이 합니다. 그만큼 준비 부족이 아니냐는 겁니다. 또 한미정상회담 기간중에 타결이 되놓으니까 안 그래도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오해받기 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미리 예상하고 보다 치밀한 대비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번 파동을 보면서 아무래도 일부 당국자들이나 지도층에 있어서 삶의 자세가 치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테크노크라트들처럼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안됩니다. 지휘관은 그 위에 세상을 보는 통찰력과 헌신적 자세가 필요하고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경륜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려면 법적인 권위나 기술적인 인과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치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