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대형마켓인 옥션에서 개인정보해킹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무려 천만 명이 넘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근자에 빈번해지면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고속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하여 정보사회는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속출합니다. 이렇게 정보사회의 발전에는 명암이 교차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대형사고가 이미 예견된 것이었는데도 정부나 업계는 그 대책에 소홀하다가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인한 온라인세상은 본격적인 정보사회를 열고 있습니다. 정보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은 여러 부분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온라인세상에서는 누구든지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의 소통이 원활한 반면에 정보의 유출로 인한 오·남용도 빈번해지게 됩니다. 정보보호의 문제는 정보의 정상적 이용을 위한 전제가 됩니다, 특히 개인정보의 경우는 그 보호가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가 개인을 나타내는 인격의 표상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재산적 가치를 가진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에서 각기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제만으로 부족하여 몇 년 전부터 국회는 개인정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안를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여러 이유로 인하여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차기 국회에서는 동 법안을 다시 상정하여 필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물론 법제의 구축만으로 개인정보가 완벽하게 보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제가 급속하게 발달하는 정보통신기술을 따라가면서 예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가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법에 근거없는 활용은 오·남용을 넘어서 악용을 가져옵니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그 피해도 큽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조그마한 방심이나 무관심이 개인이나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침해 관련사건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인식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