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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국회를 열어라
박명호 동국대 교수 | 승인 2008.06.25 15:12
    거리의 정치’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촛불정국은 우리 정치의 스타일 변화를 보여줍니다. 촛불집회 현장은 생활과 놀이, 문화 그리고 정치가 어우러진 곳이었고,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는.“웹 2.0 정치”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 대한민국 거리의 정치는 우리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을까요? 우선 시민이 자신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직접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이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의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정치체제입니다. 따라서 광장의 정치는 ‘정치의 실패,’와 ‘대의의 실패’입니다. 의견표출, 집약, 조정과 타협이라는 ‘정치의 영역’이 사라진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사소통은 실시간으로 이뤄졌으며 그들은 생활과 건강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당은 퇴행적인 위계질서와 조직문화에 갇혀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친박 복당여부와 당권경쟁이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당내, 여권 내 권력투쟁이 그들이 한 전부였습니다. 야당들도 마찬가집니다. 국민들의 현 정권에 대한 불만에 편승하여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몰두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대안세력’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나라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가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지지도가 상승하지 않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실패’입니다.




   
정당의 실패, 정치의 실패 그리고 대의의 실패는 국회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실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제18대 국회는 지난 달 30일 개원했습니다. 하지만 18대 국회는 개원식도 12년 만에 처음으로 반쪽으로 치렀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특히 18대 국회는 1987년 절차적 민주주의를 회복한 이후 6번째 국회이자 개원 60주년 국회입니다. 더구나 국회법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 집회일은 임기 개시 후 7일로 하고,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집회일은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 5일 전까지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곳에서부터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각계각층 국민의박명호 동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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