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영변 원자로 가동일지를 비롯해 플루토늄과 관련된 핵 관련 자료를 미국에 제출하면서 핵신고 문제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4월 말에 방북했던 성 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이 지난 5월 8일부터 10일까지 다시 방북하여 영변 원자로 가동일지를 비롯해 플루토늄과 관련된 핵 관련 자료 박스를 들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지난해 말까지 시한을 정했던 핵 프로그램에 관한 신고문제가 4개월여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북핵 해결의 ‘중대기로(critical juncture)’에서 미국과 북한이 합의이행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북핵해결 프로세스는 다시 가동할 수 있게 됐다. 평행선을 그리던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은 것은 현재 진행형인 플루토늄 방식의 핵개발에 관해 직접 신고하는 것과, 과거 우라늄 농축 핵개발 의혹과 시리아로의 핵확산 의혹을 ‘간접 시인’하는 것으로 지난 4월 8일  싱가포르 합의에서 절충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핵 프로그램 신고 검증과 관련해 플루토늄 부분은 ‘검증(verify)’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핵 확산 의혹은 ‘감시(monitor)’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문제는 2차 북핵위기의 원인으로 ‘근본문제’임에는 분명하지만, 현재의 문제라기보다는 과거 시도의혹 또는 미래 개발가능성의 문제다.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은 과거의 문제다. 하지만 플루토늄 핵개발은 현재진행형의 문제로 방치하면 북한 핵보유고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현재의 핵확산을 막는 쪽에 집중하기로 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잠정합의가 정식합의로 이행되려면 미국이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시 대통령이 싱가포르 잠정합의에 ‘흔쾌하게’ 동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의회가 ‘정밀검증’을 별루고 있어 북핵협상의 앞길은 험난할 것이다. 그러나 북핵해결의 필요성에 ‘이익의 조화점’을 찾은 북미 양국 지도자들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북핵협상은 의외로 빨리 진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미간의 최근의 움직임을 추적해 보면 큰 흐름은 6자회담 재개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초까지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고 유 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