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냉각된 남북관계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담은 국회개원연설 당일 벌어진 북측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6자회담에서의 북핵 진전을 계기로 남북관계 회복을 모색했던 이명박 정부로선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을 둘러싼 책임공방과 북측의 대화제의 거부로 시련이 깊어졌다. 남측이 진상규명을 위한 현지합동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책임소재 규명 등 대북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북측은 8월 3일 조선인민군 금강산지구 군부대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서 금강산군사통제구역은 북측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란 점을 강조하고 남측의 현지합동조사요구를 거부했다. 북측은 불필요한 남측인원 추방, 군사분계선통과에 관한 엄격한 제한과 통제,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한 강한 군사적 대응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을 둘러싼 남북갈등은 사건진상을 둘러싼 입장차에서 찾을 수 있다. 북측은 군사통제구역에서의 자주권 행사차원의 군사적 대응조치로 보는 반면, 남측은 비무장 여성 관광객에 대한 총격 사망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남북간 합의서 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란 입장이다. 남측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약속 등이 이뤄져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해놓고 대북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선다는 전통적 논리에 따라 북측은 ‘강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언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남한당국배제정책을 펴면서 민간교류는 지속하면서 실리를 챙겨왔다. 하지만 관광객 피격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됨으로써 민간교류협력도 위축되고 있다. 남북화해의 상징사업인 금강산관광사업의 중단은 남북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당국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민간교류협력사업 마저 중단됨으로써 남측의 대외신인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북측으로선 외화수입 감소에 따른 경제난이 가중될 것이다.

  금강산 피격사건의 장기화는 남과 북 모두에게 의도하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해자인 북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장기 경색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측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