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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에 거는 기대
유용화 시사평론가 | 승인 2008.07.11 08:43
 

  18대 국회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쇠고기 정국과 촛불집회로 여야간 대치상태를 벌여오던 국회가 결국 개원했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국정혼란시기에 산적한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차원에서 국회 등원 협상을 벌인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더욱이 촛불집회에서 직접민주주의라는 형태가 우세해지면서 정당정치의 상실, 정치의 실종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위기까지 초래했습니다.





  하여튼 이번 18대 국회가 국회 개시 42일만에 열리는 만큼,  산적해 있는 현안이 상당수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내놓은 가축전염예방법에 대한 개정안 여야 합의가 어떻게 이루지는지가 최대 관심거리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검역주권이라는 입장에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한나라당은 통상외교마찰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쇠고기 국정조사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국정조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청와대 비서실도 조사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기업 민영화의 범위와 추진방법, 방송, 신문겸업허용문제 등 언론관계 정책들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입니<

유용화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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