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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논평]북한의 성실한 핵폐기를 촉구한다
남광규 고려대 연구교 | 승인 2008.10.24 18:12
 

  미국 부시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정국을 해제하였고 북한은 북핵 불능화 작업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는 것에 반발하여 지난 8월부터 영변의 핵시설 해체작업을 중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6월에 제출한 핵계획신고는 199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요구를 거부한 영변의 폐기물 저장시설 2곳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1992년 이전의 핵활동을 은폐하여 플루토늄 추출량을 낮게 산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미국은 검증 이행계획 초안에서 ‘미신고 시설의 출입’과 ‘샘플 채취’ 등을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군사시설’이라며 대상 신고시설에서 제외시켰고 일부 시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불능화-지원 합의에 검증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을 무장해제하려는 미국의 일방조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밖에도 북한은 6월 신고에서 플루토늄의 생산량을 38.5킬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양은 50킬로 전후로 추측하고 있는 미국의 추정과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결국 이번 북미간 합의는 과거 1994년 클린턴 행정부시 합의한 ‘제네바 북미합의서’ 수준을 반복하는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핵위기는 더 높아졌기<

남광규 고려대 연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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