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의원들 앞에는 거대한 국감자료보따리가 놓여있고, 감사장은 기자와 공무원들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하지만 국감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여야의 대변인들도 “시야를 국회로 돌려보면 참으로 어이없다,”“국회는 없었고 국회는 죽었다.”고 할 정도이니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선 여야의 정략적 접근이 문제입니다. 이번 국감을 한나라당은 지난 참여정부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 찾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조차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도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국감은 20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298명의 의원이 500 여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의원 1인 당 15개 내외의 기관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또 의원 한 사람당 부여된 질문시간은 7분입니다. 질문을 했지만 답변을 들을 시간도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