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전이 어떤 식으로 끝을 맺을까.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 임한 민주당 후보들은 유독 ‘할 수 있어!’를 강조한다. 필자가 우려하는 점은 이런 선거캠페인이 단순히 선거전에만 사용되지 않고 현실 경제를 운영하는데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경륜이 짧고 변화를 외치는 오바마 후보자가 당선되는 경우 대규모 재정 지출과 세금 증가가 있을 가능성을 걱정하게 된다.  위에서 미국 선거전의 분위기를 전해준 지인도 ‘증세를 통한 재정 지출 증대’가 오바마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연륜이 짧고 변화에 대한 욕구를 바탕으로 집권에 성공한 후보자라면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개입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데이비드 브룩스 씨는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칼럼에서 재정지출 증가에 대해서 이 같은 시중의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오바마와 힐러리 진영 모두 재정 정책을 약속하며 야심 찬 프로그램들을 내놓고 있다. ‘케이크를 가지고도 있고 먹기도 해라(불가능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라)’는 식으로 이 같은 선심성 발언은 지난 해 연방 적자가 1630억 달러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웃음만 나올 뿐이다. 경제 침체에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의 후유증까지 감안하면 적자는 2009년 4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누적 국가 채무는 10조 달러 가까이 치솟고 있다. 이런 적자 상황을 보면 예비경선 때 내놓은 정책들은 우스꽝스럽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런 우스꽝스러운 정책들조차 일단 정권을 쥐고 난 다음에는 실천될 수 있다. 결국 뚜렷한 원칙을 견지하지 않는 정치가들은 대규모의 증세와 재정지출을 통한 정부개입의 증대를 통해서 경제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륜을 가진 힐러리에 비해서 젊음을 가진 오바마가 휠씬 앞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점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맥락에서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이제 막 대한민국호를 이끌기 시작한 이명막 행정부에도 주는 교훈이 커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말이다.

재정팽창의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은 미국의 국력이 절정기에 있었던 때 미국을 이끌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다. 1960년대 무렵에 백악관에 들어간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기도 한 그는 일반인에게 다소 무기력한 인물로 비춰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는 무기나 복지에 과도한 지출을 하면 미국 경제가 쉽게 무너질 수 있음과 아울러 이미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었기 때문에 남은 과제는 공평한 분배와 같은 정치적 과제일 뿐이라는 시중의 지배적인 분위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엄격한 재정지출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무분별한 재정지출에 대한 통제권을 놓치지 않았다. 아이젠하워의 전임자인 트루만 대통령 시절부터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는 경기가 악화되는 시기라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예산의 균형을 유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