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경을 편성하여 경기를 부양하려던 계획을 유보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경제에 경기부양책은 필요 없는것인가? 이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에 비해 0.7%밖에 늘지 않았다. 2004년 4분기 이후 최저수준이다. 이 와중에 물가는 급등세이다.

정부가 52개 생활필수품 가격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나섰지만 아무 효과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꺼지는 경기를 일단 부양시키기 위해 추경편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거품으로 들뜬 우리 경제 구조상 추경편성은 경기 부양대신 물가부양으로 끝날 우려가 크다. 그러면 경제는 회복이 더 어려운 혼란에 빠진다. 따라서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여 경제의 성장동력을 찾는 근원적 방법을 먼저 택해야 한다.

다음 최후수단으로 경기부양책을 고려하는 것이 정도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있어 문제가 크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