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통신위가 하나로 텔레콤의 징계수위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3. 그러나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서도
뚜렷한 징계수위를 결론짖지 못하고 다음주로 결정을 미뤘습니다
4 . 방통위는 지난 10일에도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징계 결정을 미룬 바 있습니다.
5. 방통위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혹은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6. 방통위가 이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합상품의 확대 등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전략이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7. 다시 말해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최대 영업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릴 경우
결합상품 확대가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고
덩달아 IPTV도 시장에 안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8. 반대로 제재수위가 낮을 경우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9. 방통위는 징계결정을 위한 법률적 검토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말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만
뾰족한 묘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BBS 뉴스 조문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