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추가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윤 용근 기자/네 통상교섭본부입니다.
질1]먼저 한국시간으로 오늘 타결된 추가 협상 소식부터 전해주시지요/
답1]네.주미한국대사관은 5차 장관급 협상을 마친 뒤
지난 13일부터 진행된 장관급회의가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측은 상호 만족할 만한 협상결과를 도출하고,
이 합의 사항이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사관은 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결과를 귀국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후에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 하멜 부대변인도 금주에 우리는 좋은 진전을 이뤘고,
상호 동의할 만한 길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질2]한미 양국이 아주 난산 끝에 협상에 타결을 봤는데
합의내용이 알려진게 있습니까.
답2]네.아직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양국은 일단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한국 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대해선
한국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보증하기로 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 방안에 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3]이번 협상 결과로
30개월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답3]네.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추가 협상에서 30개월 월령 문제에 관한 합의 내용은
'업계의 자율적 월령 제한-정부 보증'이라는 형태로
절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국 육류수출업계가
자율적으로 한국에 30개월이상 쇠고기를 보내지 않기로 결의하고,
미국 정부에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생산하는지 봐달라고 요청하면
각 작업장에 배치돼있는 농무부 검역관이 이를 감독하는 방식입니다.
농무부 검역관은 30개월 미만 쇠고기임을 확인한 뒤
수출검역증 또는 별도의 문서, 라벨링(표식) 등에
이 사실을 보증하는 내용을 담아
이를 한국행 수출 박스에 부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업계와 정부가 어떤 형태로 공신력을 담아
30개월 이상.미만 여부를 표시해서 보낼 경우,
우리 정부는 월령 표시가 없는 수입 물량은 모두 반송할 방침입니다.
질4]그럼 다른 문제의 소지가 완벽하게 해소된다고 봐야 하는지요.
답4]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미국 업계가
30개월 월령제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정부에 제시한 것이라면,
이 자율규제에 동참하지 않는 업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또 자율규제에는 참여했으나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 등이 반드시 결정돼야합니다.
또 자율규제 기간의 문제입니다.
30개월 이상 수출 금지 조치의 이행 기간이
최소 1년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정도에서 합의될 경우,
"반년 뒤에는 연령 제한을 어떤 근거로,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가야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강화된 사료조치가 시행되는
내년 4월25일까지는
월령규제 조치가 유지돼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질5]정부가 내일 공식발표한다고요.
답5]정부는 내일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타결과 관련,
관계장관 회의와 고위 당정협의회를 잇따라 연 뒤
추가협상 결과와 후속조치 등을 공식 발표할 방침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정부 청사에서 열리는 관계장관 회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종훈 본부장 등이 참석합니다.
질6]수입업체 120곳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겠다고 자율결의를 했군요.
답6]네.육류 수입업체 모임인 한국수입육협의회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율결의를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육류 수입업체들은 업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미국 수출업체로부터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 한편
국내 유통과정에서도
30개월 이상은 거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7]이번 추가 협상 타결로 한.미FTA 등
통상.경제 현안도 속도를 내지 않겠는가 예상되는데요.
답7]네 한.미 간의 쇠고기 파동이 해결 조짐을 보임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동의와 한.유럽연합 FTA 등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통령도 특별기자회견에서
취임이후 쇠고기 협상을 서둘러 타결한 것은
한.미 FTA 때문이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가 정상화되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