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추가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속개된 추가협상은
7차례의 공식 비공식 협상을 거쳐 아주 어렵게 타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윤 용근 기자/네 통상교섭본부입니다.
질1]먼저 한국시간으로 오늘 타결된 추가 협상 소식부터 전해주시지요/
답1]네.주미한국대사관은 5차 장관급 협상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부터 진행된 장관급회의가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측은 상호 만족할 만한 협상결과를 도출하고,
이 합의 사항이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사관은 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결과를 귀국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후에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 하멜 부대변인도
김 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USTR 대표가 회담을 마쳤다면서
금주에 우리는 좋은 진전을 이뤘고,
상호 동의할 만한 길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질2]한미 양국이 아주 난산 끝에 협상에 타결을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합의 됐는지 발표가 됐습니까.
답2]네.아직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양국은 일단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한국 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대해선
한국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보증하기로 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 방안에 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3]이번 추가 협상이 타결된 배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답3]추가 협상이 타결된 것은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쇠고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거세게 타오른 '촛불'을 수습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리더십 상실로 인한 국정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안팎 악재를 만나 위기로 치닫는 우리 경제는
정책 추진력 공백상태에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구원투수'로 내세워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 협상에 나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지않을 수 없었습니다.
추가 협상 막판에 이뤄진
이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도 이런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질4]정부가 내일 공식발표한다고요.
답4]정부는 내일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타결과 관련,
관계장관 회의와 고위 당정협의회를 잇따라 연 뒤
추가협상 결과와 후속조치 등을 공식 발표할 방침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정부 청사에서 열리는 관계장관 회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김종훈 본부장 등이 참석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어 내일 오후 3시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김 본부장으로부터
쇠고기 협상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강재섭 대표는 "세부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의 쇠고기 협상이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잘 됐을 것"이라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통령에게 협상 결과를 내일 새벽 보고한 뒤
오후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질5]네.이번 협상이
어느 때보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반전도 많았지 않습니까.
답5]네.그렇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일주일만에 협상이 마무리된 것이지만,
이번 협상은 어느 때보다 우여곡절과 반전이 많았습니다.
한국 협상단의 전격적인 방미, 급작스런 귀국 행보,
미국측 요청에 의한 '회군', 예정됐던 협상의 잠정 연기,
예정에 없던 협상대표들의 비공식 회동,
길었던 비공개 협상과 짧았던 브리핑 등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경제관련 협상'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변수가 뒤엉킨 고난도 협상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공식 장관급 협상 5차례, 비공식 회동 2차례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협상테이블이 차려진 것만 봐도
이번 협상의 합의도출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질6]이번 추가 협상 타결로 한.미FTA 등
통상.경제 현안도 속도를 내지 않겠는가 예상되는데요.
답6]네.검역조건에서 통상 문제로 비화됐던
한.미 간의 쇠고기 파동이 해결 조짐을 보임에 따라
실질적인 통상 문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동의,
한.유럽연합(EU) FTA, 한.일 FTA, 한.중 FTA 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통령도 특별기자회견에서
취임이후 쇠고기 협상을 서둘러 타결한 것은 한.미 FTA 때문이었고
어려운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