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홍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ㆍ2심 재판부는
중요한 증인인 게임장 업주 모임 회장인 곽씨가
돈을 준 시점과 장소, 방법 등에 대해
수시로 진술을 바꿔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증인 곽씨의 진술에 모순이 있어
믿기 어렵다면서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지난 2006년,
게임장 업주 모임의 회장 곽 모씨로부터
게임산업에 유리하게 입법을 해달라는 청탁과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