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에서 전면 유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서울시 의회는 오늘 오후 열린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의 신도시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계획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낼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3. 서울시의 반대 입장에 이어 새 정부 인수위에서도
전면 유보쪽으로 가닥을 잡고,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강남을 대체할 지역으로
송파신도시 개발을 강력 추진해 왔지만
그린벨트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서울시와
계속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5. 서울시는 또
최악의 교통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며
득보다 실이 많다는 입장이었습니다.
6. 서울시는 오히려 용적률과 층고 완화를 통해
뉴타운 등 재개발과 강남 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7. 이명박 당선자도 시장 재임시절
줄곧 송파 신도시 건설에 반대 또는
2012년 이후 건설을 주장했습니다 .
8. 애초 송파신도시 강행 입장을 누차 밝혔던 건설교통부 역시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송파신도시 건설을 둘러싸고
서울시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한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9. 그러나 송파 신도시를 기다렸던
많은 청약 대기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해졌습니다.
10.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등장 이후
그러잖아도 흔들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정책의 혼선에 따른 불안감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