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의 핵심인 출자총액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다음주중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부총리는 4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재 25 %로 돼있는
출자총액제한비율을 완화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 부총리는 공정위가 제시한 방안은
현재 검토중인 3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라면서
외국의 사례와 실제 기업에 어떻게 적용할지 등
실효성을 따져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부총리는 이어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3조원으로 할지,아니면 그 이상으로 할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