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의 각종 대정부 건의가
잇따라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 문제의 경우
이미 지난해 10월 시도지사협의회가
대정부 공동건의를 통해
철저한 지방의 의견 수렴을 요구했으나 묵살됐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또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해서도
연봉 상한선 규정과 의정비선정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공동건의안을 정부에 냈으나
역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열린 제13회와 14회 시·도지사협의회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 회신 결과 총 31건 가운데 수용된 것은 단 1건도 없었으며
일부 수용이 6건에 그쳤을 뿐 15건이 수용곤란,
9건이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부의 반영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