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1.12 중유공급 논란 전경윤 뉴스광장

( 앵커멘트 )

대북 중유공급 중단 여부를 결정할 케도 집행이사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일 세나라가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1.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위한 카드로 제시된
대북 중유공급 중단 문제를 놓고 한미일 세나라가
의견 조율에 한창인데 어제는 한일,한미간 후속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

답변 1.지난 주말 도쿄에서 열린 대북정책조정회의에서
중유 공급 중단 문제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이견을 보인
한미일 3국이 막바지 이견 조율에 나섰습니다.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은
어제 민주주의공동체 각료회의 참석차 우리나라에 온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과 회담을 갖고
중유지원 중단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또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는 어제 오후
이태식 외교부 차관보와 정세현 통일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중유 공급 문제에 대한 양국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한미일 세나라는 오는 14일 뉴욕에서 열리는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케도 집행이사회에서
중유공급 중단 여부에 대해 가급적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질문 2.일단 한일 양국은 중유 공급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다르지 않은 것같은데 어떻습니까 ?

답변 2.그렇습니다.
대북 중유지원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일단 11월분 중유는 예정대로 지원돼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과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은
어제 회담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가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또 앞으로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핵사태의 평화적 해결에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단 이달 분 중유는 지원해준 12월 이후 지원 문제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일본도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질문 3.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다른 것같은데 어떻습니까 ?

답변 3.미국측은 여전히 중유 공급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는
정세현 통일부 장관과 이태식 외교부 차관보를 만나
중유 지원을 중단해야한다는 미국 의회 등의 분위기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11월분 대북중유지원 제공여부를
한국,일본,EU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한 중유를 계속 공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이태식 차관보의 말입니다.
( 인서트 : 14초 )

켈리 차관보가 지난 주말 티콕 회의에서
우리 정부와 중유 문제를 논의한 뒤 곧바로 방한한 것도
미국의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질문 4.한미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과연 중유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나게될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답변 4.한일 두나라가 11월분 대북중유지원 중단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중유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의견 조율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14일 뉴욕에서 열리는 케도 집행이사회에서
결론이 내려지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케도 이사회에서
중유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현 시점에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케도 집행 이사회가 만장 일치를 통한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 자리에서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14일 이사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이달분 중유를 싣고 가는 유조선이 북한 근해에 도착하는
오는 18일까지 한미일이 조율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내 강경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만큼
시간이 갈수록 중유 공급을 계속하자는 우리 정부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이사회에서 다행히 11월분 중유 공급이
중단되지 않더라도 북한이 빠른 시일안에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한 중유 공급이
마냥 계속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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