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을 경제특구로 지정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1-개성 특구 지정)
우선, 특구 지정 소식부터 정리해 주시죠.
(답변 1-개성 특구지정)
1. 북한은 지난 20일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하고
개성을 경제특구로 지정했습니다.
2. 우선, 투자자의 상속원과 사유권을 보장하고
재산 역시 국유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 남쪽과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도 허용하고
고용과 세금납부 등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4. 또, 남쪽이나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자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5. 물론 경영상 이윤과 외화도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다만, 특구를 출입할 때는
별도의 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비자, 즉 사증없이 다닐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7. 자본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개발업자가 전력과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8. 그리고, 개성시의 역사유적 관광을 허용해서
경제특구와 함께 관광특구도 아울러 지정했습니다.
(질문 2-특구 지정 의미)
이번 특구 지정은 북한의 경제개혁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답변 2-특구 지정 의미)
1. 개성 경제특구 지정은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경제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지난 7월 1일
경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