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이 마저도 행정 절차를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춘천시민연대는 오늘 “춘천시가 지난 공개한
회의록 검토 결과 불과 1시간 회의로
54개 단체의 보조금 신청안을 심의하는 등
애초부터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제대로
심의할 계획이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업비로 지원해야 하는 보조금의 취지에
어긋나게 과도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는
문제점을 외면하는 등 심의 위원들의 자격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식적인 사회 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을 전면 개선해야 하며,
좀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