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발표되는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투기이익을 마지막 한 푼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 한 방송에 출연해
투기조짐을 원천봉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또 토지공개념 논의와 관련해
과거 택지소유상한제 등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조치에 대해
위헌판결이 났던 만큼 개발부담금제 등
위헌소지가 없는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