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민선자치, 풀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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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기획 3부작 ‘민선자치 10년을 되돌아본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민선자치가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용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1. 전문가들은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현대화의 척도로 민선자치의 완성도를 꼽습니다
2. 우리 헌법 제 8장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73%나 되는 국가사무나 80%대의 국세의 비중,
지방자치 시행이후 오히려 강화되버린
수도권 집중과 지방침체라는 현실은
그 헌법과 정면배치되고 있습니다
전남대 오재일 교수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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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세기 지방화 시대에 분권과 함께
주민에게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
온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선행되야 할까?
4. 먼저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토호세력의 전횡이나, 단체장의 독주가 강한
16개 광역단체와 2백 서른네개의 기초단체로 구성된
현행 지방행정체계의 개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5. 다음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찰권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해 주민에게 돌려주고
교육자치를 시행하는 것도 필수적일 것입니다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장 김충환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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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또 견제장치 없는 단체장의 독주와
전문성이 빈약한 지방의회, 기초단체에대한 정당공천제나
지역 토호들의 지방권력 장악도
제거되야 할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7. 전문가들은 주민투표와 발안, 주민소환 등을 도입해
주민이 직접 감독하고 책임지는 제도개선으로
이같은 폐해를 막아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8. 여기에 공무원채용이나 감사원 감사,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지침 등의 정부통제나 간섭도
지방자치의 자주적인 입법과 행정,
조직과 재정을 위한 개선과제로 손꼽힐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박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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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진국의 지방자치 완성도를 볼 때,
지난 10년 동안 우리의 민선자치 성적표는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10. 그러나 이제 갓 10년이기에
묵은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비어있는 것은 신속하게 채운다면
국가 재도약은
풀뿌리 지방자치에서 구현될 것입니다
BBS뉴스 박성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