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말까지 발생한
사건 만4223건중 구속점유율은 389건, 2.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만4629건중
구속점유율 596건, 4.1%에 비해 1.4% 감소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검찰은 올 들어 지난 5월말까지
관내 경찰서에서 신청한 구속영장 763건중 23.6%를 기각해
지난해 같은 기간 309건 신청, 20%기각보다
3.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인신구속 사건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