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를 허가없이 수출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무허가 전략물자수출에 대한
이행계도 기간이 이달말로 끝남에 따라
하반기부터 불법 전략물자 수출이
적발된 기업들을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또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통관자료 조사 등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산자부는 국제사회에서 수출통제 대상인
화학 물질 목록과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요령을 공개하고 관련업계의
전략물자수출 통제제도 이행을 당부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