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조사하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관련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계기로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홍수 관련 업무 중 물관리 부분은 환경부에서, 하천 시설 관리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두 부처는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해 4대강 사업이 실질적으로 홍수 조절에 도움이 됐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이전 정부도 앞서 이명박 정부의 역점 과제였던 4대강 사업을 여러 차례 조사한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감사원은 홍수 예방과 큰 연관이 없다고 결론냈고, 2014년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홍수 위험이 줄었지만 계획에는 못 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인 지난 2018년에도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기능이 미미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