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재판에 현직 재판관으로는 처음으로 이동원 대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대법관은 이민걸 전 행정처 기조실장으로부터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소송과 관련된 문건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현직 대법관 중 처음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동원 대법관.

지난 201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던 이 대법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통진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을 포함한 다른 국가기관이 헌재의 결정을 다시 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 자체는 성립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의원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시 법원행정처의 입장과 일치한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이 이민걸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통해 이동원 대법관에게 행정처가 작성한 통진당 사건 관련 문건을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은 오늘 증인신문에서 이민걸 전 실장을 ‘35년 지기 친구’라고 표현하며, 사석에서 만나 문건을 전해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또, 이 전 실장이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냐”는 식으로 말했고,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행정처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괜찮지만, 반대로 행정처가 재판부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못하고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민걸 전 실장으로부터 받은 문서가 판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대법관 청문회 당시 관련 질문을 받고 “재판 거래가 아니다” 라고 답했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