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
미 재무부 우려엔 "환율조작 아냐"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에 정부가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 4자 협의체를 가동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외환시장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 뉴프레임 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면서 "뉴프레임 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연금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해외로 진출하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면서 "어느 순간에는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을 (매각) 해서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면 그 때는 환율이 절상되는 시기가 온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고환율 상황에 대해선, 여러 요인이 중첩되어있지만 근본적으로 국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구조적 외환 수요의 압력이 더해진 영향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에 대한 고려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롭게 고려될 수 있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발의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서 기재부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가 지나고 관보에 게재되면, 한미 합의에 따라 11월 1일 자로 소급해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정부의 국민연금 동원이 미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미국 재무부도 환율 시장의 안정을 원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연금의 활동이 원화 절하(환율 상승)를 유도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므로 특별한 우려를 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