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신공항 직접 지원은 '마중물'
기업가지 않는 혁신도시는 ‘앙꼬 없는 찐빵’
수도권 인구 집중이 전체 국민의 50%를 넘어선 가운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대대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오늘(25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할 '5극3특'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함께 혁신도시 완성, 대구경북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집중은 이미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의 문제로 부상했다”면서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기치 아래 현재 심화되고 있는 지방 소멸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의 GRDP(지역내총생산)가 더 많아졌고 지난해 한 해 동안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는 4만 5천 명에 달합니다.
특히 청년층인 30대 이하 인구는 6만6천 명이 수도권으로 몰렸고 , 대구경북 지역만 해도 작년 한 해 1만2천여 명의 2030세대가 직업과 교육 등을 이유로 수도권을 향해 순유출되는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는 직업과 관련된 100대 기업의 80~90% , 신규 벤처투자의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된 결과란 분석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5극3특 권역별 메가시티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입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울경, 대구·경북 등 5개 권역(5극)을 중심으로 경제권 및 생활권을 통합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강원, 전북, 제주 3개 지역(3특)은 특별자치도로서 특색 있는 발전을 추진합니다.
균형 성장의 핵심은 권역별 경제권 및 생활권 구축입니다.
김 위원장은 “생활권은 광역철도 등 광역 대중교통망을 구축해 권역 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고, 경제성이 낮더라도 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비수도권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권은 성장 엔진 5종 패키지를 통해 대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는 “특히 첨단 산업 분야 기업들이 지방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인 석·박사급 연구개발 인력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지역 거점대학에 서울대 이상의 수준으로 집중 투자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혓습니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된 혁신도시와 관련 “공공기관을 이전하며 수도권 집중 해소에 기여했으나 당초 목표했던 산학연 클러스터가 제대로 완성되지 못해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병행하여 기존 혁신도시를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도 지역의 전략 산업에 필요한 공공기관이 내려가고 투자 기업, 대학, 지방 정부의 지원이 결합된 성장 거점 클러스터를 완성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 지역의 숙원 사업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신공항은 특히 미래 첨단 산업 유치의 필수 조건으로 꼽힌다”며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의 핵심 품목들은 항공 화물 운송이 필수적이기에 화물 운송이 가능한 국제공항의 유무가 기업 투자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해외 관광객의 80%가 인천공항을 통해 수도권만 방문하는 관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지역 국제공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특히 김 위원장은 “지역 공항을 '고추 말리는 공항'으로 보는 수도권의 시각으로는 기능 있는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
김 위원장은 이어 “현재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 추진은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이전 비용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기부대양여가 성공 가능한 조건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한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수 위원장은 마지막으로“'5극3특'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은 지방을 수도권에 비해 더 많은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지방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지역 간에도 균형이 중요하다”면서 “그렇게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공동체가 발전하고 사람 사는 세상을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