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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전영신의 아침저널 3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그제 일본 총리에게 제의를 받았다면서 정상회담 가능성을 이야기해서 관심을 모았는데 불과 하루 만에 다시 입장을 바꿔서 일본과는 그 어떤 접촉이나 교섭도 거부하겠다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과 북한이 이 시점에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산된 이유는 또 무엇인지. 북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양국의 셈법,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용현 : 안녕하십니까.

▷ 전영신 : 일단 먼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였었는데 불과 하루 만에 또 일본과의 어떤 접촉,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조일, 북일 수뇌회담은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는데 양측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될까요? 

▶ 김용현 : 북일 간에 물밑 접촉은 분명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북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로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이 협력 구도를 균열을 내야 되는데 가장 약한 고리가 일본이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또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20%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다. 외교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는 사실 납치자 문제 때문에 일본인들의 감정이 좋지 않지만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상당한 긍정적인 국민의 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4월달에 지금 아마 미일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는데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도 그 미일 정상회담 이전에 북일 정상회담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납치자 문제하고 핵 문제와 관련돼서 서로 뭔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정상회담 논의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정상회담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전영신 :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에 미국 국빈 방문이 예정이 돼있기 때문에 북일 정상회담을 해서 미국에 가려 했던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셨는데. 그러면 일본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북일 정상회담을 먼저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김용현 :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기시다 총리가 내부 정치적으로 물론 여론의 지지를 받는 그래서 지지율 높이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뭔가 기시다 총리가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선두에 서서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 판 자체를 기시다 총리가 끌고 간다 이런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로서는 남북 관계도 막혀 있고 그 다음에 북일 그 다음에 북미 지금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외교적인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내외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행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 전영신 : 근데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가 돼도 위험 요소가 많다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 김용현 : 역시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부분에서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결국 납치자 문제 같이 이런 부분들에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이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도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떤 성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북일 정상회담이 형식적인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뭔가 실질적인 내용들을 찾아내기에는 주변 정세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과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후속조치랄지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이런 것도 감안된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 전영신 :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북일 정상회담이 다시 시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네요. 

▶ 김용현 : 낮지만 여전히 저는 열려있다고 봅니다. 미국·한국·일본 이 삼각 협력 구도 속에서 일본의 역할인데요. 사실은 지금 11월 미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면 일본 쪽에서는 지금 미국 대선의 결과들을 상당히 주판알을 튕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풀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지금 북일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앞으로의 어떤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끌고 가는데 있어서 물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미국 대선 앞두고 일본·북한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는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전영신 : 그렇군요.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 종신 집권을 향한 5기 정부 막을 열었는데 북한과 러시아는 한층 더 밀착되는 관계로 가는 듯 보여요. 북한이 러시아로 무기를 수송한 뒤에 러시아가 정유를 보냈다고 하고. 석유하고 무기를 물물교환한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푸틴이 직접 서명한 안보리 제재를 대놓고 위반한 거 아닙니까? 

▶ 김용현 : 지금 푸틴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런저런 사정을 볼 겨를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당장 전술적으로 보면 포탄이 부족하다. 이게 러시아의 고민인데.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지구상에는 북한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 쪽에 기댈 수도 있지만 중국은 국제사회와의 관계 때문에 대놓고 러시아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포탄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UN과 안보리, UN 안보리 제재 그 다음 미국 제재 때문에 석유 수입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게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북한도 석유가 매우 필요하고 그것을 대줄 수 있는 나라가 지금 현재로서는 러시아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북러 관계를 매우 특수한 관계로 만들고 있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서로 윈윈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UN 제재가 걸림돌이 됩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UN 안보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러시아가 늘 북한 편을 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국제사회의 어떤 현실론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UN의 방망이가 솜방망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전영신 : 푸틴의 방북은 언제쯤이 될까요? 

▶ 김용현 : 푸틴의 방북은 지금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원래는 지금 러시아 대선 이후에 푸틴의 방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전반적인 전망이었는데 변수가 지금 생겼습니다. 지금 모스크바에서 엄청난 테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 테러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안방을 내놓고 바깥으로 돌아다닐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9월 정도에 동방경제포럼이라고 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매년 시베리아 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러시아의 정치·경제적인 행사가 매년 열립니다. 거기에 푸틴 대통령이 매년 오는데 작년에도 그것과 연관돼서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블라디보스토크에 오고 나서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보이고.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어쨌든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도 지금 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어쨌든 모스크바 테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곧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전영신 : 이 모스크바 테러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으세요? 

▶ 김용현 : 모스크바 테러와 관련된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물론 푸틴 대통령의 입장 자체는 이런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금 이슬람에 대해서 상당히 핍박을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고 또 거꾸로 보면 푸틴 대통령의 이번 대선 승리에 대한 찬물을 끼얹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IS를 포함해서 이슬람 과격 단체들이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흠집내기, 강력한 흠집내기의 행보가 이번에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전영신 : 이 사건 직후에 IS가 성명을 두 번을 내서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번 테러의 배후를 자처한 이들은 IS 중에서도 이슬람국가 호라산 ISIS-K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단체입니까? 

▶ 김용현 :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게 IS가 과격한 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테러의 전반적인 국제 테러에서 보면 IS가 대부분 연관돼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이번에 호라산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도 좀 더 극단적인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IS 호라산이 이번에 행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이 과정에서 이슬람 국가 또는 이슬람 세력들과 푸틴 대통령 러시아의 관계는 좀 더 악화되는 이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 전영신 : 러시아가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용의자들을 고문한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가 여성과 아이들까지 모든 러시아인들을 학살하겠다 이렇게 또 보복을 예고했잖아요. 실제로 실행이 될 가능성, 감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김용현 : 그건 배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테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제 어느 순간 어느 공간에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슬람 국가 IS의 활동 영역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지금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모든 걸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방어 체계랄지 또는 테러에 대한 대응 체계 이런 부분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 IS 호라산이랄지 여러 단체들이 보복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전영신 : IS가 러시아에 이어서 유럽 국가들에게도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 김용현 : 그 부분도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슬람 과격 단체들이 지금 보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돼서 지금 유럽 국가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그들의 행동이, 극단적인 행동들이 유럽 국가들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전영신 :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이번 테러의 배후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 김용현 : 그 부분은 좀 더 상황을 팩트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푸틴 대통령의 주장은 이번 테러범들이 도주하려고 했던 국가가 우크라이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인 것 같은데 이건 아무래도 푸틴 대통령이 사실 내부적으로는 테러가 발생했을 때 지도자는 상당히 부담을 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쏠리는 부정적 여론들을 돌리는 차원에서 우크라이나를 지목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전영신 : 우리나라하고 러시아의 관계는 지금 악화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용현 : 현재 상당히 악화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한국의 포탄이 미국으로 갔는데 그 미국으로 간 포탄이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러시아 쪽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 과정에서 한러 관계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기류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번에도 보면 간첩죄로... 

▷ 전영신 : 선교사, 한국인 선교사를 간첩 혐의로 체포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 김용현 :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보면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 한러 관계는 악화돼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다양한 차원에서 보면 그 관계 개선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나름대로 한러 관계를 복원시키는데 우리 외교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전영신 :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해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던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방수포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이 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죠. 38노스가 보도를 했는데 이 38노스는 방수포 추정 물체가 발사장 곳곳에서 포착이 됐지만 발사대 진입로와 발사대에 깔려있는 것은 처음이다 이런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찰위성 발사도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김용현 : 그것은 38노스가 아마 위성을 통해서 확인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이제까지 보면 올해 들어서 북한이 한 행동은 대체로 미사일 발사에 집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단거리·중거리 미사일 그 다음에 미사일 중에서도 탄도미사일·크루즈미사일을 섞어서 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에 좀 더 강력한 충격을 준다 이런 차원에서는 인공위성, 군사정찰위성이라고 북한이 표현합니다만 인공위성의 발사 이것은 곧 ICBM 발사와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해서 도발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 전영신 : 우리도 다음 달 초인가요?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예정이죠? 

▶ 김용현 :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난번에 1호기 발사가 성공이 됐고 앞으로 네다섯 번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건 오래 전부터 우리가 예정을 한 거고 지금 사실은 수년이 돼서 지금 4월까지 오는 건데요.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 정찰위성 발사를 통해서 한국의 독자적인 정찰 능력, 인공위성 능력들을 키워내겠다 이런 차원에서 계획된 일정들이 진행이 앞으로 될 겁니다. 

▷ 전영신 : 우리 청취자 샤***님께서 ‘현 정부 들어서 북한과 너무 교류가 없는데 보수 정권이라 그렇습니까, 아니면 북한 태도 때문인지요. 퍼주기식이 아니라면 경제적·문화적 교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실향민들도 많은데 대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 김용현 : 현재로서는 저는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남북 관계에서 가장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우발적인, 돌발적인 사태가 휴전선이나 NLL 선상에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 간에는 서로 핫라인이 다 끊겨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떤 한반도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을 남북이 지금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있다.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남북 간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우리 정부의 능력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어쨌든 군사적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사태랄지 군사적인 돌발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늘 상존하고 있다. 이것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최소한 남북 간의 핫라인. 그러니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은 확보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 전영신 : 말씀하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벌이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는 UN 안보리가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전쟁 시작된 이후에 이런 결의안이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반발하고 있고 결의의 구속력 여부를 두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현 : 그것은 UN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결의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결의안을 내놓는 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결의안이 결의안 자체는 사실 구속력은 원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결의안들이 실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결의안을 통해서 UN은 체면치레를 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반발하면서도 그 정도 수준이라면 이스라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나 겉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애매한 결의안이 이번에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만시지탄이지만 결의안의 의미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전영신 : 이달 초에 가자지구 공습 당시에 하마스 군사 조직 부사령관이죠. 마르완 이사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의 죽음이 하마스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 김용현 : 물론 영향을 아예 안 준다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하마스의 중요한 지도자의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구조적인 문제이고 또 현재 상황에서 양쪽 다 지금 후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영향을 준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휴전까지 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여전히 진행형이고 이것이 국제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또 중동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있고 또 지금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 긴장이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현 : 감사합니다. 

▷ 전영신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