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연 윤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에 대해서는 '한시적 적용 유예'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 리포터 >

[윤석열/대통령]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P 인하하고, 출국 납부금은 1만1천원에서 7천원으로 내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해 영화 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8년 만에 재도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들 규제에 대해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먼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 완화와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 개선,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등을 열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부담 경감 방안들과 함께 금융지원 방안을 펼치겠다며 먼저 중기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