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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교육부가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 7곳의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서 의대 증원 2000명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료계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임현택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 임현택 : 안녕하세요. 임현택입니다. 

▷ 전영신 : 어제 정부의 2000명 증원 대학별 배분 결과 발표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 임현택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단순히 의료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할 일을 정부·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 국민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짧은 시간에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의 후진국에서 첨단 공업 생산품을 생산하는 손꼽히는 선진국이 됐는데요. 다시 말해 이공계의 양질의 인력이 기업에 중요한 인적 자원을 공급을 해서 나라 밖에서 외화를 벌어와서 가능한 일이었는데 앞으로 1년에 5000명도 넘게 의대로 인력들이 몰린다라고 하면 나라를 먹여살릴 중요한 인력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일인 거죠. 

▷ 전영신 : 어제 배정 결과에서 서울은 정원이 1명도 늘지 않았고 비수도권 의대에 82% 나머지 18%는 경기·인천에 배분이 됐는데 정부는 이거를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거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 임현택 :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진료받기 위해 외국만큼 오래 기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대 정원 증원 자체가 근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SRT 수서역에 가시면 전국의 각지에서 수많은 분들이 서울에 큰 병원으로 진료 받으러 오시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도 병·의원들이 잘 안 돼서 망하는 게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입니다. 따라서 지방에 부족한 게 환자인지 아니면 의사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전영신 : 그래서 의료 격차 해소 부분 이런 부분을 디테일한 부분들을 협상 테이블에서 같이 논의하자는 게 지금 정부 측의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임현택 : 의사들은 그동안 충분히 논의를 하자라고 누누이 얘기를 해왔었죠. 하지만 그 논의를 피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건 정부·여당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죠. 

▷ 전영신 : 이번에 대한의협의 새 회장 선거가 치러지잖아요. 임 회장님도 후보로 나서셨는데 의협 회장에 당선이 되시면 의대 정원 관련한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해나가실 생각이세요? 

▶ 임현택 :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고령화에 따라 의료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하는 주장은 사기에 가까운 가설이고요. 기존 빈약한 연구조차 예상보다 훨씬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저출산 변수를 고려 안 한 연구이기 때문에 의사 증원 근거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선되는 대로 우리나라 전체 의료 체계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할 의료, 의대 정원 증원하고 필수의료패키지라는 정말 이상한 정책들을 완전 폐기하고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의대 정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영신 : 의대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신데 25일부터 의대 교수들도 현장에서 떠나게 되는 건가요? 

▶ 임현택 : 교수님들도 역시 의대생이나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뜻을 같이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 전영신 : 정권 퇴진 운동까지 거론이 되는 것 같던데요? 

▶ 임현택 : 네. 정권 퇴진까지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 전영신 : 근데 국민 여론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요. 20년 가까이 의대생 숫자만 동결이 됐고 증원 요구 있을 때마다 의사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으로 막아낸 부분은 기득권 지키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 임현택 :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 서비스를 굉장히 적은 비용을 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지금 어디서 살든 그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데 더 이상 어떤 의료 서비스가 부족해서 이거를 의사를 늘려야 된다라는 것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 전영신 : 근데 환자들 입장에서는 수술을 한번 받으려면 서너 달씩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도 또 현실이고요. 그런 부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임현택 : 외국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포들이 다른 나라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오는 형편이죠. 그래서 전혀 타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 전영신 : 외국 일부 나라들이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우리가 하향평준화할 수는 없으니까요. 좀 더 국민들의 여론이 왜 의대생 증원을 지지하는지 이 부분도 의협 측에서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임현택 : 의사 인력은 양적인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전영신 : 물론 그렇죠. 

▶ 임현택 : 가족이 아플 때 생각을 해보시면 앵커님 같은 경우는 만약 부모님이 암에, 이런 말씀 되게 죄송하지만. 혹시라도 암에 걸렸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이 암을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일 잘 치료하느냐. 늘 저희한테 아시는 분들이 부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를 안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것도 단적인 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질적 하락을 동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임현택 : 감사합니다. 

▷ 전영신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