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신의 아침저널 - 집중인터뷰]
- 혁신당 비례 지지율 26.8%...尹심판 민심 때문
- 민주당이 못하는 尹조기종식 구호, 국민에 소구력
- 尹정권 조기종식, 탄핵 또는 개헌으로
- 朴 탄핵처럼...200석 아니어도 가능
- 조국혁신당, 25~30% 득표·12~15석 현실적 목표
- 다른 민주세력과 연합으로 교섭단체 구성 이상적
- 비례 순번...대안정당 바라는 유권자 판단 작용
- '비례 2번' 조국 후순위 이동? 정해진대로 갈 것
- 조국, 정치공학적 판단 못하더라...정직하게 뚜벅뚜벅
- 범죄자 도피처? 피의자 尹 있는 용산이야말로
- 조국·황운하 방지법? 與, 무식하거나 쫄았거나
- 한동훈 딸 스펙쌓기 의혹...불공정 잣대 적용
- 이재명 몰빵론? 민주당 대표로선 당연한 입장
- 혁신당 등장에 범민주진보 파이 커진 건 사실
- 민주당, 비례 손해 있겠지만 지역구서 더 큰 이익
- 2~3% 차로 승패 갈리는 수도권서 민주당 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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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 대담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전영신의 아침저널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올해 총선에서는 막말 파문이 변수가 될 거란 분석이 많은데요. 여야정 모두가 지금 막말 파문으로 진흙탕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맹렬해 보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미래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는 건데요. 이 기세가 투표장까지 갈 수 있을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황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황운하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전영신 : 어제 주목되는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해보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비례정당 투표 의향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1위가 국민의미래가 31.1%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26.8%, 더불어민주연합이 18%, 개혁신당 4.9%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하시고요.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을 뽑겠다는 응답이 26.8%. 1위 국민의미래하고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이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 황운하 : 우선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한번 심판해 보고 싶다. 그런 국민들의 의견 즉, 이번 4.10 총선의 시대정신이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은 탓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심판할 수 있는 세력, 정치 세력이 민주당이 있을 수 있고 또 기타 다른 야당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민주당이 지난 공천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썩 믿음직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그런 탓에 조국혁신당을 그 대안으로 생각하고 또 조국혁신당이 내세웠던 구호가 조기 종식이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저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에 가서 유권자 분들 많이 만나보면 이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좀 거친 표현이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아주 거칠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시는 분은 빨리 좀 끌어내려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의 상황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대통령이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경제 상황 어렵고 외교 안보도 그렇고 물가 같은 것이 특히 너무 어려워가지고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과 한 알에 만 원. 그래서 사과 하나도 못 사 먹는 이런 나라인데 그런 상황에서 자꾸 국민들이 볼 때 답답하고 기가 막히는 뉴스들만 계속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사를 받아야 될 이종섭 전 장관이 대사로 해서 해외로 출국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뭔가 심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심판하고 싶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심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으로 어떤 기대와 지지가 이쪽으로 쏠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가장 잘할 것 같은. 특히 조기 종식을 내세웠단 말이죠. 조기 종식은 민주당 같이 덩치가 큰 정당, 중도층을 의식해야 되는 그런 큰 정당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에서는 역풍 등 우려해가지고 또 섣불리 내세우기 어려운 구호거든요. 조기 종식하자는 것은 탄핵하자, 개헌을 하자 기타 등등 이런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우리 조국혁신당은 조기 종식의 구호를 선명하게 내세웠는데 그것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윤석열 정권 빨리 어떻게 해 보라고 하는 국민들의 기대의 그것이 좀 소구력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전영신 : 근데 구호는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아까 부담스럽다는 표현 하셨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 황운하 : 현실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것이 조기 종식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이 탄핵 또 개헌. 근데 탄핵은 아실 거고 개헌은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의 임기를 헌법 부칙조항으로 줄일 수가 있죠. 언제까지로 한다. 개헌까지만 한다든지 이러면 개헌 과정에서 대통령 임기가 줄어들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탄핵이나 개헌은 모두 200석이 확보돼야 됩니다. 국회 의석이. 그런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떠올려 보면 그때도 야당 의석이 200석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무능하고 무도하고 이러한 폭정, 어떤 실정 이런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촛불 들고 거리로 뛰쳐나온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국민들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렇게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을 조국혁신당이 선도적으로 투쟁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지금 선거전 초반 조국혁신당 기세가 상당합니다. 조국 대표가 이 시간 인터뷰에서 10석이 목표라고 했고 신장식 대변인이 12석 희망을 했습니다. 이제는 좀 원내교섭단체 20석 정도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황운하 : 20석이 되면 정말 좋겠죠.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민주 세력과 조국혁신당이 연합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국혁신당이 15석 정도, 15석 전후를 차지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5석 전후를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민주 세력, 그런 세력들과 연합해가지고 20석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면 그럼 가장 이상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목표는 최종적으로 득표율 25~3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면 약 12석 정도. 

▷ 전영신 : 안정권이 12번까지입니까? 

▶ 황운하 : 25% 득표를 한다면 12석 정도. 30% 득표한다면 14석 정도. 그래서 물론 다른 당이 얼마나 득표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한두 석씩 차이 날 수는 있습니다. 12~13석에서 14~15석 정도, 이 정도가 우리 조국혁신당의 현실적인 목표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영신 : 국민의힘은 35명 비례대표 발표했는데 조국혁신당은 20번까지밖에 발표를 안 하셨어요. 추가로 더 발표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 황운하 : 물론 6명의 예비후보들은 발표했습니다. 6명의 예비후보가 있기 때문에. 

▷ 전영신 : 뒤에 플러스 6명이 더 예비후보가 있는 건가요? 

▶ 황운하 : 예. 예비후보.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상 21~26번까지 지금 채우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면 후보들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영신 : 황 의원님도 당선권 8번 부여받으셨더라고요. 

▶ 황운하 : 국민들이 많이 지지해 주셔야 제가 국회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전영신 : 여기는 안정권인데요. 8번이면. 조국 대표는 2번 받았는데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 황운하 : 이번에 어제 우선 선거인단과 당원으로서 투표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한 10만 7천 명 넘는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결과를 보면서 저는 제 예상이 어느 정도 적중했습니다. 저는 6번 아니면 8번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조국 대표와 신장식 후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남자는 남자끼리 경쟁하고 여성은 여성끼리 경쟁하게 되는데 남성 10명 중에 몇 번을 차지할 것인가 해서 1번, 2번은 조국 대표와 신장식 후보가 1, 2번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했고. 

▷ 전영신 : 남자 중에서. 

▶ 황운하 : 제가 3번이 되거나 4번이 될 것이다 예상은 했었는데 조금 더 선전을 하면 3번이 되고 또 다른 분이 더 선전하면 제가 4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제가 4번이 됐고요. 4번은 그래서 조금 아쉬운 생각도 있긴 한데. 즉, 8번은 좀 아쉬운 생각도 있긴 한데 제 뒷번호를 받으신 분들 즉 남자 5번, 6번, 7번, 8, 9, 10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사실 너무 훌륭한 분들입니다. 제 뒤에 계신 분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또 서왕진 전 정책 박사이시고 서울연구원장 하신 분. 또 김형연 전 법제처장이라든지 이렇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이분들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투표하신 분들이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 뉴스를 많이 접하시고 정치 고관여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자발적인 적극적인 투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0명, 남성 10명을 놓고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조국 대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조국 대표. 또 이러이러한 이유로 신장식 후보. 또 검찰 개혁은 이 정도면 됐으니 정책 전문가는 한 명 포함돼야 되겠다. 또 외교안보 전문가도 필요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주 신중하게 한 분 한 분 선택하신 것으로 그렇게 저는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되겠다. 무너진 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겠다. 또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걸 이세우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정당으로서. 예컨대 그럼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시킨 다음에 뭐 할 건데? 그 다음에는 정당 문 닫을 거야? 그렇지 않고 우리는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외교 안보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대안정당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유권자들이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안보 전문가도 선택해 주시고 또 정책 전문가도 선택해 주시고. 

▷ 전영신 : 다양한 분들이. 

▶ 황운하 : 의료인 우리 김선민 의사 선생님 이런 분 의료인인데 선택해 주시고. IT 전문가 이해민 이분도 선택해 주시고 하셨거든요. 검찰 개혁은 박은정 검사가 했으니까 의료 전문가, 의료복지 문제 또는 과학기술 문제 이런 데서도 선택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는구나. 

▷ 전영신 : 근데 조국 대표가 2번이기 때문에 공당의 대표로서 다 당선시키고 입성하겠다. 그래서 14번으로 어떤 후순위로 옮겨서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는 없겠습니까? 

▶ 황운하 : 제가 조국 대표를 가까이에서 뵈면 이분은 정치공학적 판단은 못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정직하게 뚜벅뚜벅 그냥 가시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해주시면 정해주신 대로 가겠다. 나를 남성 1번으로 선택해 줬으면 나는 그 순서대로 가겠다. 근데 여기에 맨 후순위로 가면 좀 더 많이 표를 몰아줄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분들 다 당선시키고 내가 맨 마지막에 가는 것이 대표로서의 어떤 도리 아닐까 이런 약간의 기성 정치인들이 갖는 그런 정치공학적 이런 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국민들이. 

▷ 전영신 : 그럼 조언은 누가 해주세요? 정치공학적인 조언은. 

▶ 황운하 : 근데 저는 그러한 판단이 꼭, 정치공학적 판단이 꼭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성 정치권과는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국민들이 정해주시는 대로 2번 하라고 하면 2번 하고. 정직하게 뚜벅뚜벅 꼼수 부리지 않고 꾸미지 않고 이렇게 가시겠다는 이런 의사로 2번을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 저는 조국 대표가 2번을 받으셔서 그 자체로서 국민들이 조국 대표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도 충분히 국민들에게 이러니 우리 조국혁신당을 많이 지지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여러 비판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조국혁신당은 범죄자들이 만든 정당이다. 또 이렇게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 황운하 : 범죄자 도피처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우선 범죄자라는 표현은 유죄로 확정 판결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표현은 일단 맞지 않는 표현이고요. 굳이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혐의자겠죠. 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받아서 재판을 진행 중인 사람.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죄로 추정되고 있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 추정되고 있고 또 무죄를 다툴 권한이 있죠. 시민에게 부여되는 권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는 중에 있고. 국민의힘에서 표현하는 도피처라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국회는 재판을 피할 방도는 없습니다. 수사를 피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있겠죠. 불체포특권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체포를 면하려고 국회의원이 됐다. 이렇게 공격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재판에 출석 안 할 방법 있나요, 유죄를 피해갈 방법이 있나요? 국회의원이 유죄를 피해가거나 재판을 안 받을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정작 범죄 도피처는 사실 용산이겠죠. 대통령이라는 현직 신분. 피의자가 입건됐는데 공수처에 의해서 피의자로 입건돼 있거든요. 대통령이. 이전에 보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고. 또 고발사주 관련해서도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피의자로 입건이 돼있고. 지금은 또 이종섭 장관의 해외 출국 관련해서 역시 피의자로 입건이 돼있는. 이건 입건이 돼있는 상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피고발인. 

▷ 전영신 :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 황운하 : 피고발인은 실무적으로는 피의자라 표현합니다. 피고발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은 소추가 면제돼 있거든요. 다만 수사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도피처로 활용이 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더 그렇죠.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또 디올백 등 관련해서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국회에서 국민들의 뜻을 받아가지고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나면 대통령이 자신의 배우자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거부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사실상 용산이 도피처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여당의 비대위원장 또는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이전에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요. 또 이전에 검사 신분이 아니었다면 과연 한 장관이 지금 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다닐 수 있었겠느냐. 본인도 과거에 채널A 사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가지고 수사 받을 때 자신이 검찰에 의해서 구속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본인 워딩으로. 즉, 조국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과잉 수사, 과도한 수사를 한 것처럼 똑같은 잣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상대로 검찰 수사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도피처야말로 용산이고 또 검찰이고 또 지금의 여당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전영신 :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이른바 조국·황운하 금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비례대표에 당선이 된 경우 형이 확정되면 의석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황운하 : 이에 대해 조국 대표가 부산 사투리로 느그들 쫄았제?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들어보셨어요? 주호영 의원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조국·황운하 방지법 이것을 입법을 추진하겠다 또는 공약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어떤 방송에선가 나가서 입장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호영 또 한동훈 이분들에게 느그들 쫄았제? 이런 부산 사투리로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주호영 의원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그만큼 조국혁신당이 가파르게 치고 올라오는. 그래서 국민의힘한테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존재로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먹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추진하고자 하는 조국·황운하 방지법 즉, 비례 승계를 못 하게 하는 이 법이 위헌이거든요. 이게 2009년에 이미 헌재에서 그런 결정이 난 헌재 판례가 있습니다. 즉,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유권자들이 조국이나 황운하를 보고 투표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투표하는 건 조국혁신당에 투표하지 않습니까? 정당에 투표하는 겁니다. 물론 정당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를 보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르면 정당의 의석수를 국민들이 결정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비례투표라는 것이. 예컨대 30% 득표를 하면 몇 석 가져가라, 몇 석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몇 석을 보장해 주는 것, 할당해 주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어떤 문제가 있으면 승계를 해서 그 의석수는 보장해 주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승계를 금지한다, 제한한다라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것은 이미 2009년에 헌재 결정례에도 있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권자들이 비례정당에게는 의석수를 할당해 주는 투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당을 보고 투표한 것이기 때문에 승계 금지한다는 발상은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반하고 헌재 결정문에도 반하는 위헌적인 발상이거든요. 위헌적인 발상을 판사 출신인 주호영 의원, 검사 출신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모르고 했다면 그분들이 공부 좀 더 해야 되고. 알고도 했다면 국민들을 속이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알고도 했어도 문제, 모르고 했어도 문제인데 왜 그런 부적절한 입법 발의 이런 걸 했을까 생각이 들면 뭔가 쫄아가지고 위축이 돼서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영신 : 말씀 나누는 시간 속에 지금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면 3부에서 조금만 더 말씀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황운하 : 네. 

▷ 전영신 :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운하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 전영신 : 전영신의 아침저널 3부 시작합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1호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예고하기도 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도 내 딸 수사한 것만큼 해야 된다. 스펙쌓기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 난 건 제대로 수사를 안 해서다라는 입장인데 한동훈 위원장하고 조국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자녀 관련한 불공정 문제가 다를 게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황운하 : 맞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논문 대필 관련한 등 11가지의 혐의가 그것이 경찰에 고소·고발됐었는데 다 무혐의 처리했었거든요.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양에 대한 생활기록부 다 뒤지고 이런 기준으로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여러 번 했었어야 되죠. 그런데 단 한 차례 압수수색도 없이 경찰이 종결했거든요. 이것은 다른 잣대가 적용됐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당시 굉장히 과잉 수사라는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검찰의 수사권을 오남용해서 너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다고 하는 비판이 있었고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런 불공정한 잣대가 적용된다. 그래서 이번에 조국 대표에 대한 또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는 것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정·상식 이런 걸 얘기하면서 사실 지난 대선에서 승리해가지고 집권했는데 공정·상식의 잣대가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공정·상식의 잣대가 이게 지금 알고 보니까 굉장히 불공정하고 자의적인 거였더라는 것을 조금씩 깨우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국 대표는 불공정한 검찰권 행사, 과잉 수사의 피해자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른바 성역 없는 수사, 살아있는 권력 수사 이렇게 내세우면서 사실은 무리한 검찰권 행사를 했다. 그래서 그 집권 과정 자체도 선거 과정을 통해서 집권하긴 했지만 검찰이 가지고 있는 법 기술을 이용해서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어떤 규범이라든지 제도 이런 것을 침식을 해서 그래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연성 쿠데타 과정이었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씩 인식하면서 윤석열·한동훈 두 분이 가해자이고 조국 대표는 피해자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조국 대표에 대한 자녀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겠죠. 그건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의 검찰 수사의 정당성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또 한동훈 본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 이분들에게도 똑같은 잣대가 적용되고 있느냐.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있는 것이죠. 

▷ 전영신 : 어쨌든 지금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는 정권심판론에 대한 국민적 니즈하고 맞물려서 지지율이 높은 거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탄핵이라든지 개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려면 민주당하고의 관계 설정이 중요해 보이는데. 지난번에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 만나서 화기애애한 모습도 보여주고 학익진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몰빵론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또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민주당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은 조국혁신당한테 거머리당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여기에 또 어제 이재명 대표가 우군보다 아군이 많아야 된다면서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는 어떻게 보세요? 

▶ 황운하 :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지지해 주고 비례도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건 당대표로서 너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께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아닌 조국혁신당을 지지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 다만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의 의원들께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인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일단 민주진보 진영 전체 파이가 커졌다. 즉,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두 비례정당이 합해 놓으면 이전보다 조국혁신당이 등장하기 이전보다 비례 의석수가 굉장히 커진 것으로 지금 여론조사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국민의미래 쪽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국민의미래 쪽의 의석수가 줄어들고 이쪽 민주당의 위성정당과 조국혁신당이 합한 의석수가 늘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국혁신당이 약진하면서 지역구에서의 민주당, 지역구는 민주당을 지지해 준다. 이게 조국혁신당의... 

▷ 전영신 : 지민비조, 비조지민. 

▶ 황운하 : 일관된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종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투표를 망설이던 분들.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미덥지 못하다 하면서 윤석열 정권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도 미덥지 않아. 나는 투표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조국혁신당을 찍어주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겠다라는 분들이 정확하게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약 3% 된다고 보면 그분들이 투표장에 가서 국민의힘을 찍을 분은 거의 안 계시겠죠. 그러면 결국 초박빙의 선거, 승패가 달려있는 수도권에서 2~3% 차이로 승패가 결정되는 수도권에서 투표를 망설이던 분들이 투표장에 가서 민주당을 찍어주면 민주당 지역구 의석이 대폭 늘어나겠죠. 그래서 비례에서 일부 더불어민주연합과 경쟁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비례 46석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례에서 민주당 쪽이 조금 손해 보는 의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구에서 이익을 본다. 이 부분을 민주당 의원들도 인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민비조 괜찮다. 또는 비조지민이란 표현도 하는데요. 이전에는 지역구 민주당 찍으러 가서 민주당을 지지하러 가서 비례에는 조국혁신당을 찍어달라 이랬는데. 

▷ 전영신 : 그런데 지금은 지지율이 올라가서. 

▶ 황운하 : 이제 조국혁신당 때문에 투표하러 가겠다는 분이 많이 생기셨거든요. 조국혁신당 때문에 나 투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투표 하러 갈 거야. 그래서 투표하러 간 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해 주는 그런 효과 때문에 지민비조든 비조지민이든 이것이 민주당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민주당 표를 민주당 의석수를 가져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좀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께서도 민주당의 대표로서 당연히 몰빵해 달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민주당 지역구 승리를 가져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좋은 관계, 연대·협력 관계는 잘 유지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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