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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총선을 20여 일 앞두고 당정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 일고 있는데요. 막말 수습과 비례대표 순번 등을 둘러싸고 당정이 또다시 정면충돌 하고 있습니다. 여권 상황 들여다보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 신지호 : 안녕하십니까.

▷ 전영신 :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대 변수로 이종섭 대사 논란하고 막말 파문이 부상해 있습니다. 먼저 이종섭 호주대사 논란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대통령실이 이견차를 표출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 신지호 : 먼저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도주라고 하는 프레임, 이재명 대표가 도주대사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이 도주라고 하는 프레임은 정말 천부당만부당한 그런 표현이다. 이종섭 호주대사가 지금 무슨 호주 여관방에서 이불 뒤집어쓰고 꽁꽁 숨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그 있는 곳이 호주지만 우리 공관은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영토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KBS하고 인터뷰까지 한 분 아닙니까. 도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디 숨는 행위를 도주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천부당만부당한 것이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해법과 용산 대통령실의 해법에 큰 간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들 지적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좀 잘못된 게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엊그제 얘기한 게 뭐죠? 공수처가 즉각 소환을 하면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을 해서 수사를 받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공수처 즉각 소환이 선조치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이종섭 대사가 신속하게 응대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자. 그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해법 아닙니까? 그러면 용산의 해법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 거죠? 

▷ 전영신 : 공수처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국내에 들어와 대기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게 대통령실 입장인데 결국은 같은 얘기라는 말씀이세요? 

▶ 신지호 : 같은 얘기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게 없습니다. 공수처가 안 부르잖아요. 이게 작년 7월에 이른바 안타까운 채 상병 희생 사고가 발생했고 9월에 민주당이 공수처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고발하면서 이루어진 사건 아닙니까? 근데 고발된 지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공수처는 도대체 뭐 했죠? 느닷없이 이종섭 대사가 작년 10월 초에 국방부 장관 그만두고 연말 정도에 호주대사 부임설이 나오니까 그때 느닷없이 출국 금지를 걸어요. 출국 금지를 걸고 출국 금지를 걸었으면 그 신속하게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조사를 않고 느닷없이 출국 금지를 두 번이나 연장을 합니다. 두 번이나 연장을 하고 그 사이에 어느 정도 또 수사가 진행되는 건 있었는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가 통화한 통화 내역. 이건 수사 기밀이거든요. 이런 수사 기밀이 MBC에 유출되고 보도가 되고. 공수처가 지난 6개월 동안 도대체 뭐를 했는가. 피고발인을 불러서 조사 한번 안 하고 수사 기밀에 해당되는 것은 특정 언론에 흘리고. 이런 행위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출국 금지라는 것도 우리 헌법 14조에 보면 엄연히 국민 기본권으로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걸 제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한할 때는 인권에 그 제한 범위가 필요한 필요 최소한으로 이거를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자고요. 이재명 대표 열몇 건의 혐의로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죠. 조국 대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분들이죠. 이분들 출국 금지 했습니까? 2심에서 실형 2년 받으면 도주의 어떤 유혹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수처가 지난 6개월 동안 해온 게 도저히 어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이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공수처는 이종섭 대사를 빨리 들어와서 조사 받아라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 전영신 : 그런데 대통령하고 공수처 간의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이종섭 대사 출국은 공수처가 수사 착수를 안 했고 출국 허락을 해서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는 출국 허락한 적 없고 권한도 없고 오히려 출국 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런 반박 입장을 내놨거든요. 

▶ 신지호 : 그러니까 공수처가 굉장히 무책임하고 그런 건데 이중플레이를 하는 건데. 이종섭 대사가 출국 전에 자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4시간 정도 공수처에 머물면서 공수처 관계자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신이 다음 달 공관장회의가 있어서 귀국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수처 당신들이 나를 소환 조사할 거면 그런 일정에 참고를 해달라. 이런 걸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나는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 해제가 되면 나간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한 겁니다. 공수처가. 그리고 앞으로 소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조율이라도 하자. 그런 대화가 오고 갔기 때문에 이종섭 대사가 출국하는 것을 사실상 출국 금지를 하고 안 하고의 권한은 법무부에 있고 그러니까 출국 금지 신청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다 받아줍니다. 받아주기 때문에. 근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 이종섭 대사의 설명을 듣고 인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출국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동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본 것이죠. 

▷ 전영신 : 그런데 이제 총선을 앞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실제로 여권 후보들 입장에서도 이거 너무 서두른 감이 없지 않다. 총선 지나고 정리된 다음에 임명을 했어도 되는 거 아니었느냐. 좀 아쉽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 신지호 :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애간장이 타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아쉬움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낼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공수처가 특정 언론과 유착을 해서 4년 전에도 이른바 채널A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해가지고 그게 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허위 날조임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가 공수처가 수사는 아주 늑장 부실 수사, 직무유기에 가까운 그걸 하면서 특정 언론에 수사 기밀을 흘리고 도주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총선에 이용하고. 민주당이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그걸 계속 확산시키는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정치 공작이라고 봐요. 이거는. 

▷ 전영신 : 우리 청취자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샤***님께서 ‘이종섭 대사 문제의 본질은 출국 시기가 아니라 비난, 수사 가능성이 있는 이 채상병 문제로 시끄러운데 대사로 임명한 것, 그게 문제 아닌가요?’ 이렇게 짚어주셨거든요. 

▶ 신지호 : 그거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작년 9월에 민주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고발한 것, 그게 인사 검증 과정에서 다 걸러진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때 채상병이 사망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권은 군경찰에 있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하게 돼있습니다. 민간이 하게 돼있는 거고요. 이종섭 장관이 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그러는데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이 없는 외부자가 부당하게 개입했을 때 그게 외압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어떤 지휘 감독,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면 그게 외압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법령에 따른 정당한 개입이죠. 

▷ 전영신 : 상부의 압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무자들이 수사하는 것에 상부에서 개입을 하면 그게 상부자의 압력은 될 수 있잖아요. 외압이 아니더라도. 

▶ 신지호 :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부당한 개입을 한 거는 없다. 왜냐하면 민간 경찰이 처리해야 될 것을 그때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단장부터 맨 밑에 부사관까지 8명을 굴비 엮듯이 다 몰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수사권이 있는 민간 경찰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고. 군경찰은 누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민간으로 빨리 이첩하면 된다. 그렇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 자체가 그런 것을 모르시고 질문한 것 같아요. 

▷ 전영신 : 지금 당정의 입장 차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추가 메시지를 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 그래서 저는 여당 후보들의 간절한 어떤 심정을 이해를 하는데 먼저 해야 될 게 공수처 항의 방문을 해야 됩니다. 

▷ 전영신 : 공수처에 항의해야 된다. 

▶ 신지호 : 공수처에 항의 방문해서 왜 이렇게 늑장 부실 수사를 하고 있는지 당신네들의 수사 계획 일정은 뭔지, 수사 의지는 있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따져야 됩니다. 

▷ 전영신 :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회칼 테러 발언은 군사시대의 폭압 정치를 연상케 한다라는 비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기에 수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신지호 :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것을 본인도 인정을 했고요. 제가 봐도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 같습니다.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한 게 맞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거는 본인 이게 대통령실이 어제 언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적절한 발언은 개인의 일탈이지 이게 용산 대통령실 자체의 잘못된, 그릇된 언론관에서 나온 것은 절대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황상무 수석 본인이 본인의 거취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전영신 :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지호 : 본인이 본인 거취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전영신 : 황 수석이 사실 시간 끌면 끌수록 지금 불리한 건 결국 여당 아닙니까? 

▶ 신지호 : 그렇게 보이죠. 너무 길게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어제 비례대표 후보 순번 발표했는데 이번 비례대표 공천, 어떻게 평가하세요? 

▶ 신지호 : 저는 제가 공천 실무를 담당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약간 뒤에 일정한 잡음이 있다라는 것은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호남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 전영신 : 당선권 밖에 배치를 했죠. 

▶ 신지호 : 네. 그래서 한 분이 비례대표 이십몇 번을 받아가지고 호남 출신인데 사퇴하고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이게 공천이란 게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 다 만족시키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이렇게 바로잡아야 될 만한 사안인지. 저한테는 판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그런데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지들이 소외됐다.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작심 비판했는데 그럴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 신지호 : 호남에서 보수 정당 활동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배려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이철규 의원의 판단 같습니다. 

▷ 전영신 : 이철규 의원이 후보 등록 전까지 비례 순번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신지호 : 글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 전영신 : 예전에 공천 파동이 4년 전에도 있었어서. 

▶ 신지호 :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 전영신 : 이철규 의원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윤심이 반영된 게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당정 갈등, 2차 윤한 갈등의 또다른 도화선이 되는 게 아니냐. 총선 앞두고 위기감이 높아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신지호 : 그런데 당정 간에도 100% 모든 게 일치할 수는 없을 거고요. 각자의 입장과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어떤 동일 사안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있을 수는 있는데 이철규 의원의 그런 의견 표명이 그게 곧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또 바로 해석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영신 : 그런데 지금 기류는 당내 친윤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한동훈 위원장 쪽에 동조를 한다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총선 현장에서 뛰는 입장에서는 앞서 얘기한 이종섭 리스크·황상무 리스크 이런 부분들 또 비례대표 이런 순번들. 빨리 조용히 잡아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당정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개를 또 한번 숙이게 될지. 이게 어떻게 수습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 신지호 : 이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이제 이종섭 대사 문제는 공수처에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그걸로 당정에 함께 가면 된다고 보고요. 황상무 수석 문제는 개인이 결단할 문제고. 나머지 공천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당정 간에 또 여러 가지 물밑 조율이 가능합니다. 근데 공천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공식적으로 개입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사람들끼리 또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전영신 : 어제 장예찬 전 청년최고가 윤 대통령의 1호 청년 참모로 꼽히는 인사인데 막말 논란 때문에 공천이 취소되면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말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어요. 이게 도태우 변호사에 이어서 두 번째 공천 불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지호 : 개인적으로는 장예찬 후보 공천 취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는데 당인으로서는 본인에게 억울한 그런 결정이 내려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장예찬 후보는 무소속 출마라고 하는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현실적으로 무소속 출마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당으로서는 없습니다. 

▷ 전영신 : 그래서 지금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은 공천 취소를 수용한 것하고 비교가 되면서 여당에서 이렇게 무소속으로 출마를 이어서 하게 되면 애써 공천을 취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에 악재가 더 쌓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데요. 

▶ 신지호 : 근데 지난번 4년 전 총선을 보더라도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도 결국 당하고 이견으로 인해서 무소속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고 나서 당으로 다시 복귀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게 왕왕 있는 일이기 때문에. 

▷ 전영신 :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돼도 복당, 재입당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 확실하게 하지 않았었나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러고 그거는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면 모든 당대표들이 다 그렇게 발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것은 또 당대표 임기가 있고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도 복당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 전영신 : 그래서 어제 눈물의 기자회견을 본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1호 청년 참모이다 보니까 장예찬 전 청년최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어떤 대통령실의 뜻이 담겨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 신지호 : 그것도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윤 대통령께서 장예찬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참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무소속 출마가 대통령의 뜻이다. 이거는 너무 나간 해석이고 또 정확한 해석도 아니라고 봅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역에 새 후보로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공천했는데 이렇게 여권에서 표가 또 갈리면 아무리 부산이지만 어부지리 격으로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신지호 :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선거가 3자 구도로 이루어지다 보면 어느 정도 판세에 있어서 우열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그리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줄 상황이 된다면 또 후보들 간에 자율적인 어떤 결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 전영신 :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총선 도전에는 사실 고배를 드셨는데 경쟁했던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 선대위에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으시잖아요.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마포구 경의선숲길 방문해서 민주당 후보들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 조정훈 후보와 동선이 겹치면서 이재명 대표가 조 후보를 겨냥해서 배신자들이 많은 것 같다, 배신의 정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의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 신지호 : 근데 민주당도 지금 영입 인사 보면 거꾸로 케이스를 또 인재 영입 케이스로 해가지고 공천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암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정치인들끼리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다? 이러면 우리 이게 어떻게 정치라는 게 성립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조금 과한 반응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전영신 : 우리 청취자 *님께서 ‘신지호 의원님 파이팅’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지호 : 감사합니다. 

▷ 전영신 : 신지호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