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BBS뉴스파노라마 ‘목요기획 경제이슈’  
■출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앵커) 김호준 팀장
■방송일시) 2024년 1월 18일(목)

[앵커]
다음은 주요 경제 현황을 짚어보는 목요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연세대학교 김정식 명예교수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가 최근에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15일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순서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올해 말로 끝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정부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 여부와 지원 방향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요?

[김정식 교수]
네 반도체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하드디스크 같은 그런 것들이죠. 비메모리는 이제 CPU 같은 이런 것들인데 이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높습니다. 그런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대만과 미국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직도 조금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30% 되고 비메모리가 한 70~80%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이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세제 지원을 좀 하고 또 전문인력 양성에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세제 지원도 이게 1년 연장해서 이건 안 되겠네요. 더 앞으로도 더 기간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김정식 교수]
그렇습니다. 네

[앵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오는 2047년까지 622조 원을 투입해서 경기 남부 일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구상을 밝히면서 반도체 산업이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투입해야 하는 총력전이라고 했는데 천천히 순리대로 할 게 아니라 속도전을 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으로 미국이 반도체를 무기화했다고 봐야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반도체 사업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김정식 교수]

반도체는 이제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산업의 쌀이다 이렇게 꼭 필수한 필수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 반도체 과학법을 만들어가지고 국내 생산을 늘리고 또 대중국 투자도 규제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중국도 반도체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안보라든지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부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한 35% 이상이 반도체 주가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에 대해서 또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좀 부동산으로 관심을 돌려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도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발표했는데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건데 전세 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김정식 교수]
전세대출을 규제할 경우에 가계부채는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이제 주거 생활에 상당히 또 어려움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하고 주택가격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건자재 가격이 높아져서 분양가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교통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심에 안 살아도 변두리서라도 아무 불편이 없도록 직장에 출근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주면 주택 가격이 낮아지면서 가계부채도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상속세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앞으로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한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춰볼 때 상속세 개편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정식 교수]
주택 가격이 최근 한 7~8년 동안에 큰 폭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려가고 있습니다마는 또 인플레이션도 심해졌고 이러기 때문에 경제 규모로 볼 때 상속세 공제 기준을 조금 더 늘릴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60%까지 상속세율이 높기 때문에 너무 높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 또 문제는 상속세를 낮추면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정부가 잘 검토를 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정식 교수]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목요기획 경제이슈 연세대 김정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