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포터 >

■ 출연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진행 : 신두식 BBS 정치경제부장

신두식 :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고용동향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전년도보다 32만 7천 명, 1.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때 고용시장이 위축됐지만 지난 2021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로 여겨지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놓고 노사 간에 풀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오늘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주요 정책과 올해 중점을 두는 계획은 무엇인지 고용노동부 관련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님 모셨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정식 : 예, 안녕하십니까?

신두식 : 갑진년 새해 맞이했습니다. 새해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정식 : 지난해도 어렵고 올해도 좀 나아지는 할 것 같지만 그래도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어쨌든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민생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노력을 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따뜻하고 정부가 펴는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두식 :지난해에 있었던 일부터 잠깐 돌아보고 싶은데요. 지난해 노동개혁을 기치로 해서 지나온 한해였는데, 회계공시라든지 사회적 대화 복원 이런 굵직한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정식 : 제 기억에 작년 연말에 전문가집단에서 3대 개혁,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중에서 노동개혁을 가장 점수를 후하게 준 것 같아요. B학점을 줬더라고요.

신두식 : 진도가 제일...속도를 냈다고 볼 수 있죠.

이정식 :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해주신 데 감사를 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노사정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협조를 해주시고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요. 지난해 저희는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큰 밑그림을 그렸는데 그 핵심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노사법치확립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도 그 제도를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거든요. 노동개혁은 궁극적으로 산업, 노동의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제도개선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가 잘 작동이 되어야 하고 잘 지켜야 하는데. 그래서 법치를 가장 우선과제로 저희가 출발점도 세우고 매진을 했는데 그 성과를 보면 우리가 파업으로 인한 일 못하는 일수, 그것을 근로손실일수라고 하는데 역대 정부 평균의 3분의 1로 대폭 줄었다. 그리고 파업 같은 분쟁, 지속기간이 과거에 한 달, 한 30일 됐는데 우리 정부 들어서 지난해에는 3분의 1 수준인 9일로 지속기간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철도공사라든가 각 지역에 보면 버스 노사갈등이 있는데 전부 법 테두리 내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전국적인 수준에서도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면서 모든 노사 간의 현안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고용이 중요한데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용률 지표가 역대 최고고 그 다음에 실업률은 역대 최저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도덕적 해이, 부정수급, 반복수급 이런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됐었는데 중요한 것은 빨리 실업상태에서 탈출해서 재취업하는 것이거든요. 정부가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결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에서 재취업하는 재취업률이 5년만에 30%대로 늘어났다, 이런 것들도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법치랑 무슨 관계가 있냐. 법치가 확립이 되면 불필요한 갈등이 예방되고 사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성과라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발로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녔는데. 그래서 지난해 엄청 여름에 덥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2018년에 12명이었어요. 지난해에는 대폭 줄어서 4명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가지고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연간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6~700명대에서 최초로 500명대로 줄었다. 이런 것들은 노동개혁의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두식 : 신년사에서도 가장 먼저 강조한 내용이 바로 노사법치였습니다. 올해도 노사법치를 세우는데 중점을 두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임금체불 근절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세요?

이정식 : 대통령께서도 강조를 많이 하신 건데, 지금 임금체불현황을 보면 1조 7,800억 정도, 아마 사상 최대일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도 한 27만 명이 돼요. 전년 대비해서 한 30% 이상 늘어났거든요. 이것이 왜 이럴까, 여러 가지 유인이 있습니다만 이게 임금은 떼어먹어도 된다, 여유 있을 때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업주들이 꽤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에이 발각돼봐야 벌금 얼마 내면 말지, 제도적인 미비가 있었던 것 같고.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난해에 이것은 민생을 가장 괴롭히는 반사회적 범죄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국토부랑도 합동점검을 나가고 법무부랑 합동으로 강력한 의지를 저희가 피력을 했죠. 그렇게 노력을 한 결과 지난해에 과거에 비해서 구속수사를 한 게 한 3.3배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압수수색이라든가 체포영장 발부라든가 이런 것이 대폭 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을 했고. 아울러서 금년에는 더 강력하게 하려고 하는데 소액이라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그런 사업주들은 무조건 법정에 세우겠다. 기소를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도개선이 중요한데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사업주 처벌하는 것보다? 그래서 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떼먹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기업주들로 하여금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융자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좀 개정이 되면 좀 더 실효성 있게 임금체불이 예방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경제적 제재는 더욱 강화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임금 떼어 먹으면 사업 못하게. 그리고 정부지원에서 배제하고 이런 등등 법 개정안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가 있는데 그게 빨리 통과되면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1월 4일 성남에 가서 감독관들하고 수사를 어떻게 실효성있게 할 것인가, 감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저희들이 3년간 반복적으로 임금체불한 사업주 명단을 125명을 공개하고 222명 신용제재대상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떼먹으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환기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신두식 : 올해 고용노동부의 정책추진방향은 어떻습니까?

이정식 : 일단 지난해가 개혁의 원년으로서 법치를 확립하고 의식과 관행을 바꾸는데 기여했다면 그런 기조 하에서 이제는 공정, 안전, 유연한 노동시장을 향한 제도개혁에 방점을 두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양질의,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저희가 추진을 할 텐데. 먼저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문제입니다. 조만간 상생임금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권고안을 주실 텐데. 우리나라가 지금 법적으로 조직적으로 두텁게 보호받는 12%와 그 다음에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88%로 양극화되어 있고, 이것이 극단적으로 이동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중구조를 개선할 때만이 산업노동의 생태계가 역동적이고 활력이 있어서 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우선 불합리한 규제 이런 것들을 풀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원청과 하청이나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생, 연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해 2월에 했던 조선업 상생협약, 9월의 석유화학, 그리고 11월의 자동차 부품업체 이걸로 확대가 됐는데. 이것들을 이번에는 지역, 그리고 기업 쪽으로 중층적으로 다양하게 확대를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협력업체의 하청들이 자율적으로 상생 연대할 수 있는 합의를 하면 정부가 패키지로 재정지원을 하는 그런 그림이고. 그런 걸 통해서 이중구조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법치는 계속 가야겠는데 이게 하루 아침에 정착되는 것은 아니니까 법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법을 지키면 편안하다, 법은 약자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확립될 수 있도록 더욱더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그 다음에 포괄임음 오남용, 불공정 채용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감독을 강화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지금 빈 일자리가 많고 사람이 부족한 이런 게 있어서 한 마디로 저출생 고령화라고 그러는데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우리 고용노동부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돌려야 되고 기업이 잘 성장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간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일자리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부족한 데 제때제때 공급하는 것을 대상 별로 보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 때문에, 육아 부담 때문에 일자리, 노동시장에 진입을 못하는 거잖아요. 여성들이 육아부담 없이 일-가정 양립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정책을 편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일자리 문제랑 다 연결되는 거죠. 두 번째로 중장년 같은 경우에 계속 고용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60세가 정년인데 상당수는 50대 초반 쯤이면 다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는데 노동조합이 있는 조직들 같은 경우는 60세까지 일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현재 65세까지도 일할 수 있고 연금 수급 연령도 65세까지 전체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중장년이 계속 고용불안 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편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려고 하죠. 아울러서 청년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의 미스매치, 수급 불일이츨 저희들이 해결해주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노동정책에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침에 출근한 집으로 반드시 건강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일하다가 안 아프고 안 다치고 안 죽게 하는 것. 그래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만든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상 최초로 사망사고가 500명대로 줄어들었다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금년도에는 제가. 5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지금 83만 7천 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2년 동안 한 45만 개 사업장을 컨설팅이라든가 기술지도, 교육 등으로 해서 재예방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줬는데 아직도 한 40만 개 정도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84만 개에 해당하는 전 사업장을 대진단을 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생각입니다.

신두식 : 조선업,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 상생전환 이야기도 해주셨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하는 것성과가 있었다고 짚어주셨는데, 올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새로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정식 : 그게 한 3~4가지 정도 되는데 첫째는 업종별 임금체계 컨설팅 사업을 저희들이 새로 신설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게 조선, 자동차 부품, 식품제조업, 각각 한 20개를 기업 대상으로 추진하는데. 이런 것들이 임금체계가 우리는 연공형이라고 해서 근속년수가 늘어나면서 임금이 초임금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세 배 이상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개편을 한다면 노동시장에서 이동성이 강화되는 것이거든요. 이동성이 강화되면서 좀 더 좋은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러면서 임금격차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다. 이래서 불공정 임금격차해소와 고용촉진을 위해서 업종별 임금체계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두 번째는 처우를 잘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연대정신을 발휘해서 양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밑바탕에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5인 미만, 그 분들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달지, 아니면 노무제공자들, 고용 형태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분들을 위한 보호방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것이고. 문제는 이 분들이 정책을 형성하는데 참석하고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부족했는데 취약계층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타운홀 미팅이라든가 법률사물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저희들이 올해 새로 도입을 하고요. 그동안에 해왔던 것은 이제 원하청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조선업, 석유화학 기타 등등 이것을 지역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이번에 상생 연대 형성지원사업을 신설했는데 이것은 대기업이 협력체의 근로복지개선을 위해서 재원을 마련할 경우에 정부가 예산을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다. 그런데 기업주가 출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노동자들이 출연을 한다고 하면 200%를 저희가 매칭을 해서 스스로 노사가 협력업체랑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에 연간 최대 20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이밖에도 산업안전이라든가 직업훈련 이런 쪽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이 같이갈 경우에 저희들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두식 :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출연하신 분이 좋아하는 노래나 음악을 들려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님은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십니까?

이정식 :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신두식 : 이 노래를 자주 부르시는지?

이정식 : 노래는 잘 못해서 부르지는 않는데 잘 들어요. 우리가 노동개혁, 이게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국민들이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뚜벅뚜벅 우리가 간다, 그런 측면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신두식 : 알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BBS 경제토크 오늘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노동규범 현대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이정식 : 노동규범이 지금 현대화라는 의미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조합법 이런 것들이 보면 7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면 53년에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때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무슨 기업이나 공장 같은 것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만들어진 법의 틀이 그대로 오고 있고 어떤 법은 30년 전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기업이 얼마나 크고 경제규모도 커지고 국민들 의식수준도 엄청 바뀌었잖아요. 이게 안맞는 겁니다. 그런데 노동법을 바꾸는 것은 헌법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는 말이 옛날부터 쭉 이어져 왔었는데 그만큼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노동법을 개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과거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동법을 개정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저희도 이번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당연히 추진을 할 거고요. 노동규범을 현대화하는 것은 원칙이나 방향이 있다. 그것은 한 네 가지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첫째는 글로벌, 국제화, 지구촌화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의식과 제도, 관행 이게 글로벌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 책임을 같이 수준에 맞춰서 가게 한다는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노사 간의 힘의 균형성, 대등성을 맞춰준다, 이런 게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공정, 유연, 안정성이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기본 방향으로 규범을 현대화한다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고 그것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 대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는 사회적 대화를 하기에 굉장히 척박한 조건이다. 유럽에서 주로 활성화되어 있고, 유럽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랑 우리나라랑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너무 다르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도 거기는 하향식 산별노조라고 해서 굉장히 산하조직에 대한 구성력이나 통제력이 꽤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상향식으로 7천 개 되는 노조가 다 기업별 노조인데 이게 상향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외국과 다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조합 시스템이나 노사관계의 구조가 다르다. 그래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하는 것만 사람들이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노정 간에도 할 수 있고, 노사정이 할 수도 있고, 최저임금위원회도 할 수 있고,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고용보험위원회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을 사회적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사노위에 하는 것만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사노위라는 상설기구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뿐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ILO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회적 대화가 뭐냐 그러면 경제주체, 노사정이죠, 노사정이 현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정보교환하고 그리고 공감대 형성하고, 그리고 합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사회적 대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노사정 주체가 전부 합의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지는 않다. 이 세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딱 한 번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것을 외국 비슷한 수준으로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되게 선언적인 이런 합의 내지는 논의만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회적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동규범을 현대화한다고 했는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한계 속에서. 그래서 저희는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되려면 위기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감도 위기라고 하는 거죠. 물이 자꾸 줄어드는 것처럼, 조금조금. 그런데 IMF 경제위기처럼 확 어려우면 아, 위기라고 하는데 서서히 어려워지면 제도와 의식 간의 현실이 안 맞는. 너무 이게 불편한 데도 하도 그러다 보니까 무덤덤해진 거죠.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 또 하나는 그것 말고도 뭘 안 고치면 안 되겠다는 이런 필요성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에요 지금. 대법원에서 주 근로시간 상한선이 1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해야 된다고 나왔잖아요. 노동계가 건강권은 어쩌란 말이냐.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이 휴식권, 건강권, 선택권을 조화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도 이것 빨리 대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동조합원의 대부분이 고령자란 말이에요. 이 분들이 연금 받을 나이는 멀었는데 빨리 직장에서 그만 두니까 정년연장, 계속고용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노동계에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 경영계나 노동계도 이걸 빨리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필요성을 인식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노총에서도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번에 신년인사에 와서도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겠다. 그러니까 노동계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에요. 약자 보호한다. 그런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경사노위라는 대화의 틀에 와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라. 그렇게 지혜를 모으다 보면 좋은 해답이 나올 것으로 보고. 다만 지금까지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계속 경사노위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4%인데 청년, 그 다음에 미조직 노동자, 86%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대변할 것이냐. 그래서 노사위원회도 더 약자들, 많은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고 전문성도 강화하고 대표성도 높이고. 그리고 과거에는 서로 거래하듯이, 주고받기식으로. 왜냐하면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를 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의 양보도 얻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무원칙하게 임시방편적으로 정치적으로 주고받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것도 지양을 해서 속도감있게 저희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그리고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작년에는 그래도 비교적 고용상황이 양호한 실적을 보였는데, 올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함께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식 : 벌써 다 끝나갑니까? 작년에 한 33만 명 정도 취업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정부 예상은 한 23만 정도를 전망하는데 전문국책연구기관에서는 한 25만 명 안팎으로 보고 있는데. 수출이 좀 부진했던 분야에서 경기도 살아나고 하면서 그런 고용 호조는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핵심 연령대의 취업이 줄어들고 둔화되거나 제조업,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는 이런 부분들이 취업이 좀 문제가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좀 많은 문제가 있고. 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금융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PF 이런 것들도 금년 초에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데, 위기의식이 높아지는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항상 일자리 상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컨틴전시 플랜도 가동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지만 행동하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민생을 신속하게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이런 회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가진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두식 :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현안을 슬기롭게 풀어가는데 더욱 힘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식 : 고맙습니다.

신두식 ; 지금까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