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갈수록 사회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무엇 보다 심각한 것은 일자리 부문이다.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지 않고, 결혼과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긍정에너지가 확산되지 않고 있다. 

 합계출산율(合計出産率)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이다. 결국 인구절벽이 심화되면, 지방소멸에 이어 국가소멸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쏟아지고 있다. 

 저출산문제는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취업과 주택, 결혼과 출산, 교육 등 사회전반에 걸쳐 있다. 사안 자체가 워낙 전방위에 퍼져 있다 보니, 차제(此際)에 '부총리급 인구정책 총괄부처를 만들자'는 제안이 있을 정도이다. 

 인구 감소에 이어 제조업을 중심으로 노동인력 부족현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산업현장의 구인난은 어제 오늘 아우성이 아니다. 급기야 정부는 외국인력을 사상 최대 규모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 非專門 就業visa)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16만5천명으로 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음식점업은 물론 광업과 임업까지 확대했다. 

E-9은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된다. 고용허가제(雇傭許可制)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과 '방문동포 비자'(H-2 訪問 同胞visa))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E-9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 규모는 2021년 5만2천명에서 작년 6만9천명, 올해 12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E-9 발급 범위도 농축산업과 어업,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일부 서비스업에서 내년에는 음식점업과 광업, 임업까지 확대했다. 음식점업의 경우 제주와 세종과 함께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된다. 

그러나, 노동계는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해 "노동시장 파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내국인 부족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밀어 넣고자 혈안이 된 사용자 측 '소원수리'를 정부가 손쉽게 허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국인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대신 노동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로 빈 일자리를 채워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누구나 꺼리는 일자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 보다 이주노동자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권리 보장이 이뤄져야 하는데, 체류 지원 강화 방안은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비판의 강도를 더 세웠다. 인력난을 겪는 업종에서 노동자가 일할 수 있도록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무조건 이주노동자를 쓰면 된다는 식으로 사고하는 것은 극히 우려스럽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가 겪을 인권침해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금 같은 '권리 없는 이주노동자 양산 정책'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외국인력 고용 확대가 국내 노동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 노동시장의 견조세를 확보할 수 있는 후속대책을 살펴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인력 도입이 내국인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미리 염두에 두고 '최적의 상생 방안(最適의 相生方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시대의 화두를 노사정이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깨침의 소리를 주고 받는 기회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