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 진 행 : 장성수 제주대 명예교수
● 코 너 명 : 시사프로그램 ‘뉴스왓’
● 방 송 : 제주BBS ‘뉴스왓’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방송시간 : 2022년 2월 12일(토)

[질문13] 서비스와 관광분야의 경우 코로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았고 그로인해 제주경제 타격도 크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고영권]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며,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있는데요, 이로 인해 제주지역 관광산업은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 관광업계 피해액 규모는 14조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여행업과 호텔업 순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제주지역의 관광수입 피해액은 약 1조 5100억원 규모로 집계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백신보급으로 국내 여행수요가 살아나면서 지난해 제주 방문객이 전년 대비 17.3% 증가한 1200만명을 기록하는 등 내국인을 중심으로 일부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19 방역지침과 관광 트렌드 변화로 인해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여행업, 전세버스, 중소형 호텔은 여전히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위기를 관광업계가 버텨낼 수 있도록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융자 지원과 함께 관광사업체에 대한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 전세버스 차령 연장, 공유 사무실, 보증보험료 지원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빈틈없는 관광 현장 방역과 함께 1500억원 규모의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와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지원으로  관광업계 제정지원 정책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주력 산업인 관광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준비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14] 소상공인과 일반서민들의 생계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정부도 나서고 있습니다만 제주도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고영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감염자 급증으로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서민들의 시름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코로나19 피해가 큰 취약계층 회복지원을 위해 정부의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5회에 걸쳐 1782억원 규모의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올해도 설 명절 전부터 300억원 규모의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1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달 안으로 정부 추경을 보완하여 특고라고 줄여 표현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형태, ex)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프리랜서와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지원계획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경제회복 5대(재정·금융·고용·세제·소비) 지원패키지를 시행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생계지원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을 비롯하여 농민수당, 예술인 복지기금 지급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약 1500억원 규모의 3대 정책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관광진흥기금·농어촌진흥기금)의 신속 지원과 기금 상환기간 연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여력도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발행하여 소상공인 매출 향상과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지원 정책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도민 여러분이 짊어지고 계신 고통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질문15] 제주가 받아온 사랑만큼 개발과 보전에 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비자림로 확장사업을 비롯해 여러 주요 대형 사업들의 향방 어떻게 보고계신지. 

[고영권] 비자림로 확·포장공사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공사는 10여년 전부터 주민숙원사업이었고, 2017년에 오영훈 국회의원께서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도로 확장으로 인한 환경 훼손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법정보호종 보호대책, 도로폭 축소 등 환경영향 저감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최종 협의를 거치는 중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주민과 이용객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의 경우 민선 6기부터 현재까지 도정의 일관된 입장은 정상 추진이며, 공항 인프라 확충은 지난 30년간 도민 사회가 정부에 요구해온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7월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반려 결정 이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반려 사유에 대해 자체분석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연구 용역이 발주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추진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30년 도민숙원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공항 예정지 주민 등과의 소통을 통해 도민사회 갈등 양상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이 실효될 상황에서 지방재정 완화와 공원해제 시 난개발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중부공원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했고, 오등봉공원은 이달 말부터 손실보상협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원시설에 대한 공사는 내년 1월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원을 제공하기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1월 대법원이 도의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고, 이와 별개인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인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은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질문16] 코로나 극복을 포함한 과제들이 산적해있고, 도정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은 이때, 제주를 위한 국가정책 등도 요구해야할 텐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고영권]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주도는 이러한 필요성을 느껴 지난해 5월부터 제주미래 핵심가치인 청정·안전·스마트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후  전문가 자문과 제주도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회 과정을 거쳐 10대 아젠다, 78개 세부과제, 총 23조원 규모의 제주 미래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제주 미래과제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탄소중립, 자원순환사회 조성 등 미래사회 먹거리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도내 정당과 중앙 정치권을 방문해 제주 미래과제를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대선 후보자와 정당에서 발표하는 제주지역 공약을 모니터링 하면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 제주 중요정책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는 3월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제주 미래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17]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후보군들이 손꼽히고 이미 등록을 마친 분들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지사님 행보를 눈여겨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고영권]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저에게 두 번이나 정무부지사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도민들을 위해서는 남은 임기 동안 제 모든 역량을 쏟는 것이 도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해결해야 하는 도정 현안도 산적해 있어 퇴임 이후의 계획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언제 어디서나 도민과 제주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18] 변호사에서 두 번의 부지사 역임까지, 큰 역할을 수행 중인데, 앞으로도 힘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으로 오늘 시간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매우 엄중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큰 힘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 덕분에 지금의 위기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참아달라는 말이 참 송구스럽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이 경신되고 있어 아직 긴장감을 풀 상황이 아닙니다. 

위기 때마다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온 제주정신으로, 도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제주도정은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도민이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클로징]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