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이상엽 부산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경제동향분석위원

■프로그램 : BBS 부산경남 ‘라디오 830’   
(부산 FM89.9, 창원 FM89.5, 진주 FM88.1)

■ 방송일시 : 2021년11월24일. 수요일. 오전8시30분 

■ 진행 : 박찬민 기자

앵커; 코로나 사태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경제가 마비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가장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부산연구원에서 코로나 기관 부산 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이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연구원 경제동향 분석센터 이상엽 경제동향 분석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상엽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답;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코로나 사태로 가장 많은 고통을 겪은 업종이 자영업자분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자영업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부산 지역은 어떻습니까?

답;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 충격 때문에 전국은 2020년 기준입니다. 자영업자가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부산은 오히려 3.4% 약 9천 명이 증가를 했는데요. 2020년입니다. 자영업자가 약 34만 6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는 감소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부산의 자영업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1.1%까지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는 전국의 20.6%보다도 더 높고, 7대 도시 중에서는 대구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비중이 1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앵커; 이게 일자리 문제와도 좀 연결되는 그런 부분 같아요. 위원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산에서 이렇게 자영업자가 증가한 이유는 어떻게 분석이 됐습니까?

답; 가장 큰 이유로는 아무래도 지역의 장기간의 지역 경기 침체,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19가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니까, 해고나 감원 이런 이유로 실업자로 전락한 분들이 자영업으로 진출한 게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 특히 연령대로 보게 되면 20대와 60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율이 두드러지는데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금근로자로서의 구직 가능성을 낮게 보고, 노동시장의 첫 진입을 자영업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시기와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노후 대비를 위한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전반적인 경제 침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어떻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면서비스업 특히 대표적 업종이 도소매, 숙박음식업이 자영업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들 업종은 아무래도 초기 창업자본이 상대적으로 적게 듭니다. 그리고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 생계를 위한 자영업 진출이 이들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이렇게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했는데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도 중요한 문제 같은데, 자영업 중에서도 업종별로는 어떻게 좀 나타났습니까 위원님?

답;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서비스업 잘 아시는 도소매,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이런 부분들이 크게 증가를 했는데요. 특히 도소매, 숙박음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20년 상하반기 통틀어 증가를 하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이들 업종이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정보통신업이라든지 전문과학기술업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 자영업자 이런 부분들은 감소하거나 오히려 부진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개업하기 쉬운 곳에 경쟁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개업이 쉽기 때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령대별로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대와 그리고 60대 이상의 고령층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 20년 상반기에는 20대 증가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하반기에 가게 되면 20대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층도 증가세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20대를 보게 되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약 2700명이 증가합니다. 증가율이 거의 31.5%인데요. 하반기에도 증가율은 10%를 넘고 있고요, 60세 이상 고령층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9%, 하반기에는 거의 12.6% 이렇게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20대는 그야말로 취업 한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창업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가 지금 나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젊은 층 특히 고학력자들 가운데서도 도소매나 숙박 음식점업의 창업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늘었고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위원님?

답; 20대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도소매, 숙박음식업이 증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20년 상반기 20대를 보게 되면요 94%나 증가합니다. 하반기에는 거의 200%를 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학력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혁신형 창업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분야 쪽으로 진출하는 게 아무래도 지역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런 업종들은 감소를 합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이 좀 우리가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지역에 고학력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이렇다 보니 청년층 창업이 증가를 하는 부분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이런 분석 보고서는 부산 지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도 보내는 신호 같습니다. 

답;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자영업자가 실업의 완충지대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경제 전반의 자영업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부산의 자영업 증가가 지역의 고용이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의 대면 서비스업 주도로 자영업이 증가하고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임금 근로자에 비해서 고용 안정성이나 소득 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에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소득 감소도 크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4대 보험 같은 그런 사회 안전망 조치도 없다보니까, 혹 실직 후에 소득 보전이라든지 재취업 등에서도 부정적 현상이 크게 발생하는, 그리고 또 자영업이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지역 경제 성장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들 업종이 저생산성 저부가가치를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이런 분석 보고서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심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께서 조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정책 결정에 밑바탕으로 생각하시고 나아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효율적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그런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답;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지역의 어떤 자영업 증가의 문제점과 바로 결부되는 부분인데요. 대책이라면 아무래도 통합 일자리 정책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역의 어떤 산업 육성 정책 평가와 연관된, 다시 말씀해서 고부가가치 기업형 창업이 자영업 창업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업을 통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지금 부산시가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지산학 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고학력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혁신 창업 확대, 이런 쪽에 좀 더 정책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좀 준비된 창업을 통해서 또 자영업에 진출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중고령층의 어떤 일자리 유책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네,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에서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대출 지원 그리고 긴급 재난지원금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됐다고 보시나요.어떻습니까?

답; 물론 이게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물론 충분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재난지원금 형태의 어떤 자금 지원이 폐업을 어느 정도 방지를 하고 매출에 대한 부분에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도 가져온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에 직면할 정도로 상당히 경쟁력이 악화된 그런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정책자금이 오히려 채무 부담을 키워서 개인 신용을 좀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위험하다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자영업과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는 재정의 한계가 더 심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의 지원이 더 강화될 그런 여력이 잘 없습니다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부산시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가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자영업 진출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준비된 창업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할까요. 뿐만 아니라 재창업 혹시 폐업 후에 재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내고 정책적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연구위원님의 역할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답; 네 수고하십시오.

앵커; 네 지금까지 이상엽 부산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경제동향분석위원이었습니다.